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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단독] 신축아파트 ‘가구 담합’…검찰-공정위 실무협의체서 사건 논의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무협의체를 열고 가구담합 사건의 고발 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정위는 7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실무협의체를 열고 통해 가구업계 담합 사건의 고발 시점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는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 관계자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가구담합...
    2023-04-10 17:00
  •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배임 혐의' SPC 회장 첫 재판…배임액 산정 공방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 혐의로 허 회장, 조 전 사장, 황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일가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주식처분손실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각각 끼쳤다. 또한...
    2023-04-04 12:12
  •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내부 이권 카르텔 '자승자박'…사정·정치권 입김 불렀다
    서울중앙지검은 구 전 대표와 윤 사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한 시민단체는 이들이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 관리 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사외이사에 향응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윤 사장이 구 전 대표의 친형이 운영하는 에어플러그를 현대차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2023-04-03 05:00
  • 검찰, 우암건설 압수수색…‘조현범 친분’ 한국타이어와 부당거래 정황
    검찰, 우암건설 압수수색…‘조현범 친분’ 한국타이어와 부당거래 정황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우암건설 및 계열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관계인 장 대표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우암건설은 장 대표가 지분 73.13%(2021년 기준)를 보유한 회사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조 회장과 장 대표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 이상의...
    2023-03-29 11:20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함께 고발된 정모 상무와 박모 부장, 한국타이어 법인은 불구속기소 처리했다. 이 사건은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법인의 ‘부당지원...
    2023-03-27 11:43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형사 실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검사 출신 김범기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특수부 검사로 근무하며 기업 조세포탈‧횡령‧배임 수사를 처리한 김정환 변호사가 담당한다. 조세 실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심규찬(30기) 변호사가 주도한다. 노 대표 변호사는 “다년간 포렌식 업무를 경험한 변호사와 실력...
    2023-03-17 06:00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15일 세종은 최근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강문경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권순열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역임한 김민형 변호사(31기) 등 공정거래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전관 출신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지난해 영입된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출신의 최한순 변호사...
    2023-03-15 18:06
  •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다. 이 단체는 구현모 KT 대표이사와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뽑힌 윤경림 KT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내용에는 △일감몰아주기 △친형 구준모 씨에 대한 불법 지원 △KT 소유 호텔과...
    2023-03-13 16:47
  •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구현모 대표·윤경림 후보 수사 착수공정거래조사부에 사건 배당…조만간 당사자 소환조사 시작할 듯일감 몰아주기ㆍ에어플러그 인수 지원해 KT 복귀 보은인사 의혹KT “구 대표 지급보증 한 바 없어…윤 후보도 인수와 무관” 해명 윤경림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를 향한 검찰의 압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구현모 현 KT 대표와 윤...
    2023-03-10 15:50
  •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2023-03-09 08:29
  •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영장심사…'묵묵부답'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영장심사…'묵묵부답'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2023-03-08 15:38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내일 영장실질심사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내일 영장실질심사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2023-03-07 10:36
  • [특징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오너 구속영장에 하락세
    [특징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오너 구속영장에 하락세
    70% 하락한 3만645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계얄사 부당지원 및 횡령, 배임 혐의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20~2021년 현대자동차의 협력사인 리한의 재무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인지했음에도 개인적 친분으로 계열사 자금 130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3-07 10:25
  •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6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의 부당지원 및 배임 등 사건과 관련,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요청에 따라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2023-03-06 17:39
  • 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검찰, 하도급 업체 222억 뜯은 GS리테일 수사 착수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GS리테일 관련 사건을 배당받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2일 수급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등 부당 이익을 수취한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6800만 원만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2023-02-22 16:15
  •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종합] 검찰, 수년 묵힌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부동산 거래 의혹 수사 재개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아난티 호텔 본사와 삼성생명 사무실, 아난티 경영진, 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아난티 호텔은 2009년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땅과 건물을 사들였다가 두...
    2023-02-20 16:43
  • 검찰,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압수수색…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검찰, 아난티 호텔‧삼성생명 압수수색…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가 20일 오전 아난티 호텔 본사와 삼성생명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무실과 아난티 경영진, 삼성생명 전 부동산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고발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아난티 호텔은...
    2023-02-20 11:16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조직을 조사-정책 부서로 완전 분리하고, 조사 부서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1급) 자리를 신설한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공정위의 과도한 자료 수집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023-02-16 13:04
  •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실제로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2월 ‘보험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담합에 참여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4개사를 기소했는데,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리니언시 제도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로펌 변호사는 “자수했다고 모든 죄를 봐주지 않듯 형사 리니언시 역시 사안의 중대성 등을...
    2023-02-15 15:57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최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가 기업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인에만 그치던 수사 범위를 총수까지 넓히고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형 로펌들도 ‘공정거래대응TF’ 등을 만들며 대응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달 초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2023-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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