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강화‧발전 방안 모색”…공수처, 25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19일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김진욱 처장이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공수처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이주원),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김종구)가 공동 주최한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공소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수사·조직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수사력 제고 등 공수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1·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1세션에서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과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종수 공수처 검사와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면기 경찰대 법학과 교수, 신원재 법무법인 더프라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세션에서는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공수처 수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뒤 김지윤 공수처 검사, 박정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공수처는 전문가들과 함께 공수처를 둘러싼 법적 미비점,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제도적 한계 등을 짚어본 뒤 공수처가 수사‧공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대안과 개선방안을 논의‧모색할 예정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걸맞는 수사․공소기관으로 뿌리내리도록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를 냉정히 점검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