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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2021-03-19 13:20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2021-03-19 09:00
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서 추경안 확정…20조 풀린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02-28 17:05
검찰개혁發 벌어지는 당청 이견…레임덕 전조?

신 최고위원은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10%가량 높다. (레임덕 해석이) 얼마나 근거 없는 궁여지책인지 알 수 있다”며 “보수 야권은 당정청이 일체적 모습을 보이면 전체주의라 하고 이견을 보이면 엇박자라고 하다 이제는 레임덕이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를 마치고 민주당 대표 선거에 돌입하면 레임덕의 단초가 될...

2021-02-27 10:00
이낙연,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반대’ 홍남기에 “정말 나쁜 사람”

이날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며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힘든데 재정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 고통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일 이...

2021-02-24 19:56
매출 감소 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15조 안팎…4차 지원 이번 주 윤곽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 원, 30%까지 줄었으면 150만 원을, 50%까지 줄어든 경우 200만 원을 주는...

2021-02-21 19:07
당정, 4차 재난지원금 금액·대상 확대 공감…與 “300만원 정도론 안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해 이전보다는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등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을...

2021-02-15 11:14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추경안 편성 본격화

당정청은 14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등에 대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민생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하게 준비하자는 원칙에 합의했다. 추경안에 반영할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2021-02-14 09:54
당정 "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비대면 설 명절 캠페인을 전개하고 설 연휴 기간에 이동을 최소화하겠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상시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의료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2021-01-20 09:18
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당초 3조 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영업피해를 감안한 지원금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되거나...

2020-12-27 16:31
[종합] 당정청 "내년 1월 지원금 집행, 2월 백신접종"

당·정·청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구제척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피해 국민을 더 두텁게 돕기 위해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

2020-12-27 15:09
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조 전 장관이 발표했던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이행에 합의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다른 부처의 장관들보다 재임기간이 짧았다. 추 장관은 67번째로 임명됐다. 외교부(38대), 국방부(47대)...

2020-12-17 16:14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홍 부총리와 기재부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 보유액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와의 힘싸움에서 밀린 홍 부총리는 결국 사의라는 마지막 수를 빼 들었다. 주요 현안에 있어 당정 간 갈등이 발생하고, 여당의 주장대로...

2020-11-03 18:24
정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유지…홍남기 "책임지고 사의 표명"

홍 부총리는 “그동안 3억 원 기준이 한 종목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그러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10억 원 유지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간 갑론을박이 있었다. 현행대로 간다면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10억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며...

2020-11-03 16:00
당정,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 가닥

이낙연 대표는 2일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1주택자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를 강하게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11-03 08:17
이낙연 "추경, 추석 이전에 집행률 높아질 것으로 기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의에서 "(정부가) 추경 처리 전부터 빠른 집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추석 이전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짧은 기간에도 (재난지원금 관련) 전달체계가 많이 확충되고 어려운 분들의 실태가 파악돼서 사각지대가 해소됐고 재대로 전달될...

2020-09-24 08:26
정세균 총리 "7.8조 원 4차 추경 70% 추석 전 집행"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추경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확정됐다"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 정부와 국회 간 협치가 가능한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나 당에서 촘촘하게 예산을 만들어...

2020-09-24 08:17
공수처 태세 전환한 김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 고르는 중”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9-22 15:29
2차 긴급재난지원금, 내주 비상경제정책회의 통해 확정ㆍ발표

아울러 "아예 문을 닫은 경우에 폐업 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열어놨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정청은 6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 원 중반 수준으로 확정했고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와 달리 코로나19 피해계층만 선별 지원키로 했다.

2020-09-07 12:14
[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고려해 당정청은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2020-09-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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