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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범정부 협업과제 발굴 지속…서민금융정책 패러다임 전환 꾀할 것"

금융위와 고용부는 부처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지원과 고용연계 전 과정을 새롭게 정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 후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취업지원, 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함께 지원해보며 서민·취약계층 지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했다"며 "이런...

2024-01-24 14:00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지난해 12월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나타난 2022년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 132만882명, 민노총 112만199명이었지만 이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어제 통계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장기간 일관됐던 추세가 일거에 무너졌다는 점이다. 전국 단위 노조가 매년 1월 제출하는 현황 보고를 토대로 정부가 작성·발표한 공식 통계로만 보면 노조 조합원 수는...

2024-01-24 05:00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고용부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조합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실체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 중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고...

2024-01-23 12:00
'1일 연장근로' 합계 주 12시간 넘어도 '총근로 52시간' 미만이면 합법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의 최종 판단·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건강권...

2024-01-22 12: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2024-01-2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경기 수원)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제조업 취업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석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청년 직업능력개발 간담회 개최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4-01-21 09:34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고용부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 109개소가 불법적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함으로써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한도를 초과해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2024-01-18 10:0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현재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복지제도, 일자리를 등을 연계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고용부와 업무를 연계해 서금원을 찾기만 하면 누구나 대면, 비대면으로 복합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2024-01-17 16:10
저출산 대신 저출생, 취업자 대신 고용률?

복지부와 고용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에선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저출산과 저출생은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다는 의미다. 저출생은 출생률이 낮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을 의미한다. 가파른 출산율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든 서울에 대해선 ‘저출산’, 출산율이 올라도 가임여성...

2024-01-17 14:45
정부 일자리 예산 2년 연속 감액…"지출 효율화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고용부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형 취업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여건 조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일자리 사업을 보면, 청년에 대해선 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지원과 일경험을 확대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지난해 대비 노인 일자리 공급을 공익형 4만6000명, 사회서비스형 6만6000명...

2024-01-16 13:53
훈련받다 중단돼도 나중에 '이어서 받으면' 자격증 취득

고용부는 우선 조경산업기사와 조경기사에 부분 인정제를 시범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과정 평가형 전 종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취득 자격을 능력단위별로 인정해 해당 능력단위에 대해선 일정 기간 타 종목 검정·평가를 면제한다. 제품회로설계 능력단위를 포함한 전기기기기능사 취득자가 전자산업기사 자격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제품회로설계...

2024-01-16 10: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야당이 하란 것 다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한편, 고용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조만간 행정해석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기존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해서 12시간이 넘으면 위반으로 봤다. 이번 판결은 12시간 한도를 1일 단위가...

2024-01-15 15: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인천 서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석간) 16일(화)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00 모성보호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부...

2024-01-14 08:12
'노사 법치'에도 임금체불 왜 늘어나나

그간 고용부는 노사 법치를 내세워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구속수사 대상을 2022년 3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늘리는 등 임금체불 감독·수사를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도 현장에선 체불이 오히려 느는 상황이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주된 배경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다. 여기에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2024-01-13 12:00
정년 근로자 재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30만 원 지원

고용부의 현장 의견 수렴에서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2024-01-11 12:00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고용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방활동을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에 중점을 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체불액은 총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연간 체불액(1조3472억 원)보다 많다. 전년 동기보다는 32.9%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

2024-01-11 09: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더 많은 일자리 만들 여건 조성"

다만 “수출 회복 등에 따른 경제의 온기가 노동시장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물가·고금리와 함께, 최근에는 건설경기 둔화 등의 고용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0 09:10
공인노무사 시험 '토익 등' 성적인정 기간 2년→5년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2년이라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시 영어시험을 보는 수험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1-09 10:00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절반은 외국인…내국인은 1년 새 '반 토막'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줄었다는 게 고용 상황 호전을 뜻하진 않는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보통은 기간제근로 계약이 12월 말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1월에서 3월 신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며 ”그때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1-0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수) △고용부 차관 08:00 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세종청사)...

2024-01-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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