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중 5명 억대 소득...4만명은 5억 이상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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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득자 100명 중 4~5명이 연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통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에 달했다. 2015년 80만362명에서 6년 만에 38만 명 넘게 늘어났다. 연 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람도 4만464명이나 됐다.

전체 소득자 수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82%에서 2020년 4.86%로 1%포인트(p)가량 높아졌다.

소득액 기준으로는 1억 원 이상 소득자가 2020년 번 총소득은 226조7007억 원이었다. 전체 소득(908조8688억 원)의 24.94%를 차지했다. 2015년 21.55%에서 6년 새 비중이 3%p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감면세액에서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고 저소득자의 면세 비중이 늘었다. 2020년 소득 1억 원 초과자의 감면세액은 8504억 원으로 전체(2조1186억 원)의 40.13%를 차지했다. 2015년 56.29%에서 16%p 이상 줄었다. 이와 달리 소득 2000만~4000만 원 구간의 소득자 775만9651명의 감면세액 비중은 2015년 17.58%에서 2020년 31.47%로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 측은 "지난 정부에서 청년과 경제적 약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2018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3년간 70%에서 5년간 90%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증가가 더딘 청년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가 결정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의 성과처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경제의 주축인 근로자들을 북돋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계속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