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거정책 발표…“공적임대주택 5년간 65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30%는 신혼부부 우선…주거복지센터 설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우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하고,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층 맞춤형주택 30만실도 공급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의 하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핵심 주택공약은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충 △신혼 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서민 주거 복지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이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충의 경우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5년간 총 6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임기 말까지 OECD 평균(8%) 이상인 9%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국민임대·행복주택·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입주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Waiting list) 제도도 도입한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중 30%인 20만호(매년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출퇴근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확보한다. 입지는 도심 내 공공용지, 역세권, 노후주거지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이 유력하다. 혁신도시 내 공공택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공적택지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보증금 마련이 힘든 신혼부부를 위해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해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할 예정이다.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우대금리 지원 등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결혼 후 2년 이내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우선배정권을 주고,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 5만실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하여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 20만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 소유 부지 및 인근 지역 개발 등을 통해 기숙사 입주인원을 5만 명(수도권 3만 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히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등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을 매년 1만실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복지센터를 지자체별로 설치해 센터를 통한 응급주거 제공과 리모델링 지원한다.

사회통합형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를 부과해 임대등록 시 재산세·양도세 등 세제감면, 리모델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등록을 기반으로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층과 노령층,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닥치고 있는 주거문제가 모두 다르다”며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게 다양한 정책수단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