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주택공급 확대 위해 민간부문 현장애로 개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기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더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8월 중 가계대출은 8조5000억 원 증가해 전월(15조3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관련해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내용은 오전 11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브리핑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 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해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61만5260건(전년동기대비 13%↑)으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점검 및 보완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월세 가격안정 및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