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몇몇 파산 직전의 사업장 구제와 시장 불안 분위기를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급대책에서 수요는 자극하지 않고, 공급만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강조했는데 이러면 건설사나 개발업자는 사업성이 높은 일부...
그는 또 "국민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알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내외 여건이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정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미리 알려드린다면 국민께서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며 "기득권의 눈치를...
이번 세미나에서는 △폐자원 정책 방향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 열분해 기술 도입 및 처리시설 운영과 사업 추진 방안 △폐플라스틱 연소에 의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기술과 재자원화 △폐플라스틱 열분해ㆍ가스화 기술 개발 현황과 전망 △RGO(저온파장분해) 기술을 이용한 폐플라스틱 재생 나프타 정제 생산기술 △폐플라스틱 전환 촉매 개발 및 활용방안...
시장은 대부분 올해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경제 지표가 기대 이상으로 견조해 고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시 힘을 얻었고, 미국 재정 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발행도 늘어나면서 고금리 기조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최근 주요국들의 긴축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불거지면서 전문가들은 당분간...
그러면서 “성장을 하면 항상 빛과 그늘이 있듯 (업계에) 그늘이 있다”며 “경제적으로 좋아졌으면 근로자나 종사자에 대한 부분은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게임업계의 취약한 근로 노동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창업 지원, 인재 양성, 종사자 노동 환경, 수출 활성화 등 게임 정책에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그러면서 유 의원은 정부의 보증 규모가 증가하면서 한은 금리정책의 경제효과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보증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 같다”며 “그런데 어느 정부에 관계없이 지난 몇 십년 동안 계속 늘어난 것은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온 면이 있다. 공급 측의 보증을 하더라도 수요 측은 보증 안 하는...
11월 13일 개최되는 UDC 2023은 ‘All That Blockchain(블록체인의 모든 것)‘이란 슬로건 아래 △트렌드 △금융/비즈니스 △정책/규제 △콘텐츠/문화 △산업/기술 등 5개 주제를 축으로 세션을 구성했다.
기술,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손꼽히는 국내·외 전문가 39인이 총 출동,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강연은 온·오프라인...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면서다. 한은 국감은 7년여 만에 현장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 총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국내 금융불균형 우려 등을 고려했을 때 긴축 기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국내경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흐름을...
당은 물가, 금리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정책방향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신뢰받지 못해 개인적인 정보를 통해 투자나 의사결정을...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 점검과 함께 정책 최우선에 '민생 안정'을 두고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 동향이 국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 국민의 에너지 물가 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수급과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그는 “글로벌 시장의 크기는 무한대에 가까우며 그 편익이 한계가 없다는 측면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해외금융투자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상품 수출의 대안의 일부로 금융 수출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이라는 주제로 각계...
'순대외자산 흑자 시기 금융국제화 방향'을 발제한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NIIP)이 2014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며 "이는 금융안정화와 금융국제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 선임연구원은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개선과...
2000년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8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세대 내에서도 욕구와 특성이 다변화돼 노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책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노인세대는 전쟁의 상흔과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조정이 이뤄진 측면이 있어 ‘신용팽창→자산가격 상승→과잉 실물투자→거품붕괴’의 경로를 따르는 복합위기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한 내용을 전할 예정이다.
한재준 교수는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과 이를 위한 통화·금융·재정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허석균 교수는 가계·기업·금융기관·정부 부문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9일 금통위 종료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중에서 1명은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3개월 시계(호라이즌)를 봤을 때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5명은 앞서 얘기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상황을 평가해 볼 때...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올해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1.4%)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당장 다음달 경제전망을 할 때 어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 것과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역이나 재정적자나 경제 성적표를 보면 낙제점이 아니라 점수 자체가 없는 정부”라고 강조했고, 서영교 의원은 “추 부총리가 추경에 관심이 없다. 경제도 너무 어렵게...
정부 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전이 2024년 내 흑자전환을 하고,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올 한 해 전기요금이 ㎾h당 51.6원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전기요금은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21.1원 인상에 그쳤다.
또 “한전의 경영을...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2021년 10월 ‘국가표준화 발전요강’, 2022년 7월 ‘국가표준화 발전요강 행동계획’ 등 중국 국가표준화정책은 매년 구체화되면서 진화되어 왔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중국표준 2035’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 첨단기술 국가표준전략이 지난 8월 발표되었다.
중국표준 2035는 차세대 기술의 국제표준을 정립하기 위한 야심찬 글로벌 표준전략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