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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지역경제정책 순회 소통마당 △산업부·과기부가 함께 반도체 현장찾아 핵심 규제애로 개선 △도시가스업계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2023년 중견기업 주간' 개최 예정 9일(목) △산업부 장관 09:00 예결위(국회), 10:00 산중위(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국회), 14:00 제품안전의 날(건설회관)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국회) △글로벌...
    2023-11-05 10:36
  •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융안정 저해…중·단기 적용해야”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융안정 저해…중·단기 적용해야”
    다만,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고정금리 주담대가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권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금리가 상승할 때 차주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긴 안목을 갖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2023-11-04 07:00
  • 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주민들은 새로운 우리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방향 제시에 특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03 10:05
  • 이-팔 전쟁 속 ‘수도 서울’ 방호책?…“자체 핵무장 vs 위협 체계적 관리”
    이-팔 전쟁 속 ‘수도 서울’ 방호책?…“자체 핵무장 vs 위협 체계적 관리”
    이번 포럼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 현재 안보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한반도 확장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현재 북한은 생존력이나 협상력을 넘어서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2023-11-02 15:56
  • 한기정 위원장 "지주회사 제도, 경제발전 기여 하도록 발전 모색"
    한기정 위원장 "지주회사 제도, 경제발전 기여 하도록 발전 모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지주회사 제도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도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지주회사 제도 25년 : 평가와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공동 학술대회 축사에서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복잡한...
    2023-11-02 14:32
  •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지방시대' 뒷받침 한은 연구…"수도권 집중 심화, 거점도시 정책 필요"
    연구팀은 "정책지원이 공평성 확보에만 치중할 경우 개별지역은 소규모로 분산된 지원을 받는 데 그치므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두각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십 년 동안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이 멈추지 않는 현 상황을 보면 지금과 같은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2023-11-02 14:00
  • 대한상의-KEI, 공동포럼 개최…순환경제 활성화 전략 모색
    대한상의-KEI, 공동포럼 개최…순환경제 활성화 전략 모색
    대한상의는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정책 방향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포럼은 대한상의가 그간의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정책과 관련 연구 동향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서영진 삼성전자 상무, 김희 포스코 상무...
    2023-11-02 10:00
  • 교역 분절화 방안은…이창용 "정부 간접투자 고민"-최태원 "국가지주회사 설립"[종합]
    교역 분절화 방안은…이창용 "정부 간접투자 고민"-최태원 "국가지주회사 설립"[종합]
    기업의 해외투자 및 무역 활동에 경제 펀더멘털 외에 지정학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각국의 FDI 및 수출입 구조가 분절화했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글로벌 분절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시나리오는 △제한적 분절화 △분절화 심화 △블록간 분절화 심화·블록내 무역장벽 완화로 구분했다. 먼저 제한적 분절화는 미국‧EU가 산업·무역정책...
    2023-11-01 16:27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문제는 김포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서울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게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면충돌한다는 겁니다. 도시가 커진다고 거주민 삶의 질이 반드시 좋아진다고 장담할 순 없고, 오히려 서울과 타지역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거나 수도권 비대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행정구역 통합 논의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 동의를...
    2023-11-01 16:05
  •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본인이 체감하는 민생 고충과 정부에 바라는 건의 사항을 진솔하게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의견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했으며, 향후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윤...
    2023-11-01 14:41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이번 회의에서는 ‘인구변화 대응 정책 방향’과 ‘초고령사회 대응정책 방향’을 주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든 부처가 힘을 합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 해소에 무엇보다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홍보 효과성 극대화 및 청년세대 인식...
    2023-11-01 11:00
  • 수자원공사,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 선포…국민 맞춤형 물복지 실현
    수자원공사,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 선포…국민 맞춤형 물복지 실현
    행사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환경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한국IT서비스학회 권헌영 학회장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및 수자원공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은 이상 기후로 점차 심화하는 물 재해에 선제적 대비 태세를 위함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2023-10-31 17:4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2023-10-31 11:45
  • 광물자원 1위 수입국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강화
    광물자원 1위 수입국 호주와 에너지 공급망 강화
    또한 핵심 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수소 등 분야에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경 간 이산화탄소(CO2) 이동 협약 체결 작업을 호주와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 차관보...
    2023-10-31 11:00
  •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윤 대통령이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다면, 가장 효과적이며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 미국이 시행했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지원금제도다.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적인 영업 제한을 하고, 대출하게 해주는 게 지원인가. 대기업에 규제에 나서면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던 사람들은 왜 소상공인에게...
    2023-10-31 06:00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ㆍ관 정책협의회 출범
    이 협의회는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출범했다. 인공지능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 지능에 대한...
    2023-10-30 16:30
  • 연초로 돌아간 증시, 호재와 악재는…남은 두달 반전이 안 보인다
    연초로 돌아간 증시, 호재와 악재는…남은 두달 반전이 안 보인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물가, 경기 방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개선세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1일 발표되는 10월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개월 만의 플러스 반전이다. 중국은 양호한 31일 통계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2023-10-30 15:44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예결위는 3·6일 경제 부처 관련 예산심사와 7·8일 비경제 부처 예산심사를 거쳐 9·10일 종합 정책질의를 하고, 13일부터는 각 상임위의 소위원회에서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증액 심사를 거칠 계획이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을 놓고 이견이 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2023-10-30 15:05
  • IMF “한국, 적절한 재정 정책 수행 본보기…내년 경제 반등할 것”
    IMF “한국, 적절한 재정 정책 수행 본보기…내년 경제 반등할 것”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은 “기술 관련 수출 부진이 한국의 단기적인 성장세를 꺾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기술 사이클이 고비를 넘기면서 내년 한국 경제는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머스 헬브링 IMF 아태 부국장은 한국의 재정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얼마 전 IMF가 한국의 재정 정책을 칭찬했다’며 그 이유를...
    2023-10-29 11:02
  •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돼 연금개혁안으로도 불린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2023~2093년) 기금 유지를 목표로...
    2023-10-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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