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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전 교수는 “은행은 거래계좌 발행, 유동성의 원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등에서 특별하다”면서 “플랫폼 경제에서 금융산업은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금융산업에서 플랫폼화로 금융기관의 고객 접점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등 자산관리 사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2023-11-12 09:28
  • 바이든·시진핑, 15일 정상회담…양국 경제 수장 “디커플링 추구 안 한다”
    바이든·시진핑, 15일 정상회담…양국 경제 수장 “디커플링 추구 안 한다”
    국무원 부총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양국이 디커플링 없이 건강한 경제 관계를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경제 채널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옐런 장관은 “건전한 경쟁 관계를 위해서는 규칙에 기초한 공정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며 중국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중국의 주요 광물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2023-11-11 08:16
  • “K-기업가정신 강화·혁신해야”… 한국전략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K-기업가정신 강화·혁신해야”… 한국전략경영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김 팀장은 “저출산·고령화 등의 상황 속에서 양질의 여성 노동력 활용이 중요하고 미래 경제 성장의 주체로서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여성기업의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영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연구소장은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보완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2023-11-10 16:43
  •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 낮출까…소비·유가 등 하방압력 주목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 낮출까…소비·유가 등 하방압력 주목
    한은은 오는 30일 경제전망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연다. 기준금리는 현재 3.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의 관심사는 특히 한은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를 수정할 지, 수정한다면 얼만큼 조정할 지에 집중되고 있다. 한은은 올해 8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2023-11-09 16:24
  •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물가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단체는 주류 유통 질서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전국 도매사업자 1100여 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음식점들이 소주 가격을 인상할 명분이 사라지면서, 가격 인상을 계획했던 식당과 술집도 동결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동결 참여는...
    2023-11-09 16:06
  •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KDI, 내년 성장률 2.2% 전망…“수출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
    KDI는 향후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도 했다. 정 실장은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어 당분간 긴축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급증으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2023-11-09 12:00
  • "韓 소득 불평등, 일본·미국보다 낮아…불평등 강도도 점차 완화"
    "韓 소득 불평등, 일본·미국보다 낮아…불평등 강도도 점차 완화"
    이번 이슈페이퍼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경제 불평등의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계층과 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니계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캐나다·호주보다 높고, 일본·미국·영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시계열 분석 시 불평등의 강도는 점차 완화되는...
    2023-11-09 11:28
  • [데스크 시각] 김포해방일지는 해피엔딩일까
    [데스크 시각] 김포해방일지는 해피엔딩일까
    여기에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 이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라는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이 주요국보다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서울 확장론’보다는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정책으로의 전환이...
    2023-11-08 05:00
  • ‘금리 인하’도 제시한 금통위원 의사록 보니…“가계부채 질적 위험에 초점맞춰야”
    ‘금리 인하’도 제시한 금통위원 의사록 보니…“가계부채 질적 위험에 초점맞춰야”
    그러나 앞으로 통화정책방향성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소수 의견으로 나와 이목을 끌었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6명 중에서 1명은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3개월 시계(호라이즌)를 봤을 때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2023-11-07 16:52
  • 韓-베트남 디지털전환 포럼…민관 디지털 협력 강화한다
    韓-베트남 디지털전환 포럼…민관 디지털 협력 강화한다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올해 발표했고 베트남도 ‘전자정부 구축의 원년 해’로 선포하며 국가정보망 구축 등 디지털 사회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의 제조력을 유기적으로 결합 양국의 동반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전환 정책 및 디지털 인재양성에 대한 협력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2023-11-07 12:00
  •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써도 된다…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규제에서 지원으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써도 된다…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규제에서 지원으로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방향을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틀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 매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을 확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2023-11-07 12:00
  • 日 중앙은행 총재 "물가상승 +2% 목표치에 근접…내년 임금 인상률 중요"
    日 중앙은행 총재 "물가상승 +2% 목표치에 근접…내년 임금 인상률 중요"
    우에다 총재는 지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3개월 만에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1%를 넘어도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수정한 것과 관련해 '부작용 완화'를 이유로 제시했다. 그는 "장기금리 수준과 변화 속도에 대응해 기동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공개 시장 조작을 하겠다"며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걸린 경우에도 1%를 크게...
    2023-11-06 17:22
  •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경기도 36조1345억...내년 본예산 편성, 올해보다 6.9% 늘어
    우리 경기도는 올바른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이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할 경기도의 담대한 해법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경기도는 늘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도는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7일부터 12월 21일(45일간)까지 정례회를 열어...
    2023-11-06 15:07
  • “내년 경제성장률 2.1%…고금리로 인한 하방위험 유의”
    “내년 경제성장률 2.1%…고금리로 인한 하방위험 유의”
    박춘성 실장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부양보다는 안정을 목표로, 시장기능을 통한 부채감축과 구조조정 등 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대내외 여건하에서는 통화, 재정, 금융정책이 일관되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디레버리징과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거시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용하다”고 제언했다. 올해...
    2023-11-06 14:00
  •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이슈’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개혁방안과 시나리오별 재정전망이 제시됐다. 또 10월 발표된 2023년~2032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상한 폐지와 국고지원률 변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이 다수 담겼다. 국민의 삶을...
    2023-11-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지역경제정책 순회 소통마당 △산업부·과기부가 함께 반도체 현장찾아 핵심 규제애로 개선 △도시가스업계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2023년 중견기업 주간' 개최 예정 9일(목) △산업부 장관 09:00 예결위(국회), 10:00 산중위(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국회), 14:00 제품안전의 날(건설회관)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국회) △글로벌...
    2023-11-05 10:36
  •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융안정 저해…중·단기 적용해야”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융안정 저해…중·단기 적용해야”
    다만,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고정금리 주담대가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권 연구위원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금리가 상승할 때 차주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긴 안목을 갖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2023-11-04 07:00
  • 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주민들은 새로운 우리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방향 제시에 특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03 10:05
  • 이-팔 전쟁 속 ‘수도 서울’ 방호책?…“자체 핵무장 vs 위협 체계적 관리”
    이-팔 전쟁 속 ‘수도 서울’ 방호책?…“자체 핵무장 vs 위협 체계적 관리”
    이번 포럼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 현재 안보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한반도 확장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현재 북한은 생존력이나 협상력을 넘어서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2023-11-02 15:56
  • 한기정 위원장 "지주회사 제도, 경제발전 기여 하도록 발전 모색"
    한기정 위원장 "지주회사 제도, 경제발전 기여 하도록 발전 모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지주회사 제도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도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지주회사 제도 25년 : 평가와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공동 학술대회 축사에서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복잡한...
    2023-11-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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