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니 경쟁당국과 협력 강화…법 집행시 상호 통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이 상대국 기업에 대한 법집행 시 통보해주기로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8일 과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PPU)와 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약정에 따라 두 기관은 △상대국 기업에 대한 법 집행시 통보 △정기적 양자협의회 개최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정보교환 △인도네시아 경쟁법 정착을 위한 기술지원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2년마다 최고위급 정기협의회를 열어 두 기관간 인적유대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측의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노하우도 전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이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2100여개 한국기업이 경쟁제한적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인니 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는 브릭스(BRICs)에 이어 새로운 세계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VIP(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 중 하나로 지난 2000년에 경쟁법을 도입한 이후 본격적으로 법집행을 시작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협력약정과 향후 진행될 공정위의 기술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 제도를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반영해 한국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불확실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