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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크지 않아...셰일가스 수입 정부 패 보인 것”

트럼프 정부 하에 제기될 수 있는 통상현안들로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강화 △위생검역(SPS) 및 기술적 무역장벽(TBT) 관련조치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혹은 폐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트럼프 정부의 주 표적은 중국·멕시코·일본 등으로 단기적으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은 크지...

2017-02-01 15:29
한ㆍ이스라엘 FTA 2차 협상 개시…기술ㆍ창업 협력 확대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재권, 정부조달, 총칙, 분쟁해결과 상품 양허 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6월 서울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구제 등 다른 주요 분과 협상을 시작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2016-12-11 12:37
aT, 한중 농식품 수출상담회 300만 달러 규모 논의 성과

상담 품목은 김치와 삼계탕, 쌀, 쌀가공품, 즉석식품류 등 검역 협상이 완료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부스별 동시통역사 지원과 모든 바이어를 접할 수 있는 릴레이 상담 방식을 통해 수출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강과 미용 등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바이어들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웰빙 식품군에 높은...

2016-12-09 10:35
RCEP 협상단 50명 파견 …"상품ㆍ서비스 등 추가 절충안 모색"

아울러, 경쟁ㆍ지재권ㆍ위생검역(SPS)ㆍ원산지 등 13개 분야 협정문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태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참여국들 모두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는...

2016-12-05 11:00
김영란법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까지… 농축산업계 전망 암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차기 정부에서는 한ㆍ미 FTA의 수정 협상이나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을 통해 동식물 검역, 쇠고기 연령제한 해제 등의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농촌경제연구원 안수정 연구원은 “TPP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규범 내용이 농식품 수출국에 유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 순수입국인...

2016-11-10 08:3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5차 협상 17일부터 중국 톈진 진행

이번 협상은 제4차 장관회의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과 서비스 자유화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지재권, 위생검역(SPS), 원산지, 경제기술협력 등 14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 진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월 8일 RCEP 정상은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상 차원의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방향에 대한...

2016-10-16 11:00
한·칠레 FTA 재협상 ‘밀실 공청회’ 논란

심지어 농업관련 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석호 FTA 지원센터장은 “한국은 이미 15건의 FTA가 발효돼 한·칠레 FTA를 개선하더라도 무역전환효과가 주로 발생해 농업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도 “과일·과채류의 경우 검역에 따른 수입금지품목이 많은데 개선논의 때 이에 대한 추가 협상은 하지 않길 바란다”는 이중적 입장을 보였다고...

2016-10-14 11:08
한ㆍ에콰도르 경제협정 3차 협상…자동차ㆍ전자제품 개방 논의 본격화

지난해 8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3차례 협상(TOR 1회, 본협상 2회)을 진행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 높은 수준의 협상 타결을 목표로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위생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 등 주요 챕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이번 제3차 협상부터는 상품, 서비스ㆍ투자,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 대한 협의를...

2016-08-23 06:00
일본 정부, 해외관광객 현지서 입국 심사 방안 추진…한국ㆍ대만 정부와 협의 중

일본 정부는 입국 심사를 출발 전 현지 공항에서 마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며 늘어나는 방일 외국인 관광객에 대응하고자 우선 한국, 대만 정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르면 2017년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다. 일본 공항에서의 심사 절차를 생략해 입국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2016-08-15 09:10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 공식화

아울러 주 장관은 회의에서 WTO, FTA 등 통상협상을 통해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비관세장벽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협력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체(Business Council) 산하에 식품, 화장품 등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식품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2016-08-06 18:35
[농업이 미래다] ‘도민준’ 총각김치, ‘유대위’ 삼계탕’…13억 중국인 식탁공략

삼계탕은 한·중 수출 검역위생조건 합의 후 수출기업 등록, 검역증 서식협의 및 규격 확인 등 필요 절차를 7개월 동안 마무리했다. 11개 수출 기업이 중국에 등록하고 지난달 군산항에서 5개사의 초도물량 20톤을 첫 수출한 바 있다. 쌀은 수출검역요건 체결 후 식물검역 절차를 3개월 만에 완료하고, 수출용 쌀 가공공장 6개소의 등록을 올해 초 마쳤다. 이에...

2016-07-28 11:00
정부, '비관세장벽' 우려 차단 총력…부처별 담당관 지정

정부는 민관 합동 ‘비관세 장벽 협의회’와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비관세 조치를 통해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6-07-27 06:39
사드발 中 무역보복 우려… 회복세 타던 수출, 다시 발목 잡히나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TBT), 통관, SPS(위생검역) 등 11개국 교역 상대국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비관세장벽 48건 중 절반 이상인 26개가 중국과 협상을 벌여야 있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중 무역기술장벽(TBT)이 8개로 가장 많지만 통관 4개, SPS 4개, 투자 7개, 금융세제, 보조금 각각 2개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산돼 있다. 이처럼 이미 중국이 보호무역...

2016-07-11 10:41
한ㆍ캐나다 FTA 공동위원회 첫 개최…‘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추진

특히 1차 공동위를 계기로 양국은 ‘전문직 서비스 상호인정 작업반’을 설치해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서비스 등 분야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상을 체결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향후 관련 논의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양국은 표준, 검역 등 분야 현안, 기업 수출 애로 및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 방안...

2016-06-29 11:00
삼계탕, 中 수출 추진 10년 만에 수출길 올라… 올해 300만 달러 목표

그간 더딘 검역ㆍ위생 협상 절차를 거쳐왔지만, 지난해 9월 한ㆍ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지난해 10월 31일 양국 장관 간‘삼계탕 중국 수출 검역ㆍ위생조건’이 전격 합의됐다. 중국으로 처음 수출되는 삼계탕 20t은 중국 당국의 포장 표시(라벨) 심의와 통관절차가 완료되는 7월 말에서 8월 초 이후 중국 내 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2016-06-28 13:55
‘한ㆍ중ㆍ일 FTA’ 10차 수석대표협상 27~28일 서울서 개최

그동안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총 14개 작업반 및 소작업반에서 진행돼 왔다. 이번 수석대표회의에서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10차 실무협상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ㆍ서비스 등 주요 분야 시장 자유화 방식, 협정대상 및 범위 등에...

2016-06-26 11:00
한-중미 6개국 FTA 4차 협상 진행…정부 “감소세 중미교역 증가세로”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통관,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등 분야별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섬유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시장개방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정부조달 시장 진출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우리기업의 대(對) 중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6-05-23 09:44
한·중·일 3국 FTA 실무협상, 나흘간 서울서 개최

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 및 검역(SPS), 기술무역장벽(TBT) 등 약 20개의 분야에서 작업반 및 전문가 대화를 통해 협정문 협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 FTA 원칙’ 아래 9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FTA 타결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2016-04-04 11:02
한ㆍ중미 FTA 회기간 회의…상품, 서비스ㆍ투자, 원산지 분야 협상

이어 올해 2월까지 본협상을 세차례 진행하면서 상품, 서비스ㆍ투자, 원산지ㆍ통관, 정부조달,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중미 6개국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2202억2000만달러, 인구는 4620만명이다. 6개국 평균 1인당 GDP는 5793달러다.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이지만 GDP는 칠레나 페루...

2016-03-28 11:00
주형환 산업부 장관 “갤럭시S7, 국제유가 등 수출에 긍정적 요인”

주 장관은 지난주 중국 북경에서 통상장관회담과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 산업장관회의 등 한‧중 간 교역 강화를 위한 릴레이 회담을 진행했다. 중국 가오후청 상무부장과 즈슈핑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장, 먀오웨이 공업신식화부장 등을 만나 양국의 경제통상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돌아왔다. 릴레이 회담 성과에 대해 그는 “품질 감독이나 통관 기준에 있어서...

2016-03-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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