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중국에 최초로 수산물을 수출하려면 현지 정부의 절차개시 요청, 설문지 제공 및 답변, 위험분석 평가, 의정서 협상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에 양국은 냉장갈치를 비롯해 냉장해마, 냉장병어 등 4종의 수산물에 대해 사전 위생검역을 진행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매듭지어 연내 수출을 개시하기로 했다.
양국은 샘플검사 등 비관세장벽을...
또 1차 협상에서 다뤘던 상품ㆍ원산지ㆍ통관ㆍ서비스ㆍ투자ㆍ무역구제ㆍ위생 및 검역(SPS)ㆍ무역기술장벽(TBT) 등 14개 분야에 대한 논의도 진전시킨다.
양국은 지난해 8월 25일 서울에서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한ㆍ에콰도르 SECA 협상개시 선언을 했고 지난달 미국 뉴욕서 예비협의를 거쳐 운영방안에 합의했다. 이어 올해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에콰도르...
때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전방위적 환율전쟁, 무역기술장벽(TBT)ㆍ위생검역(SPS)ㆍ무역구제 등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조치도 한국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국간 경합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세계 수출시장은 금액 기준으로 11.2%나 마이너스 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개시 선언한 이래 본협상 2차례를 포함해 11월까지 3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협력,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TBT), 총칙 등 주요 챕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승일 FTA정책관은 “중미시장에...
한ㆍ중ㆍ일 3국은 지난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9차례의 협상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상품, 서비스, 투자뿐만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11월에는 한ㆍ중ㆍ일 3국...
2세션에서는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TBT와 SPS 등 무역기술장벽과 위생검역 관련 국제동향을 분석하며, 최근 WTO 개정 GPA 가입과 정부조달협정 협상에 따른 정부조달 협정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조달시장진출 사례도 소개한다.
산업부는 주요 FTA 협상에 따른 효과적 시장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FTA 규범 협상에 능동적으로...
한ㆍ중ㆍ일 3국은 2012년 11월 FTA 협상 개시 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타결 원칙’ 아래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식품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상품 양허...
“우선 한·중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생산 비중이 높은 주요 농산물은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했다.
실제로 전체 1611개 품목 중 초민감품목은 581개(36.1%), 민감품목은 441개(27.4%), 일반품목 589개(36.6%)로 민감·초민감 품목의 비중이 미국, 유럽연합 등의 다른 FTA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FTA 체결 이전부터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을 위한 양국 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되어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국내 업계 및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광동)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난 3월부터 홍콩 정부와 본격적으로 수출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간 정부는 홍콩 정부의 수입 위험평가 대응(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을 위한 양국 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국내업계 및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과 긴밀하게 협력, 지난 3월부터 홍콩 정부와 본격적으로 수출 협상을 진행해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홍콩 정부의 수입 위험평가 대응 △수출 검역...
중국과의 검역 협상으로 지난 9월부터 수출이 시작된 포도는 11월 중 중국 상하이 소재 대형마트(시티 슈퍼, OLE 등)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벌인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활용, 중국 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역 협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충칭에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K-푸드 페어를 개최하기도 했다.
할랄식품 수출의 경우...
또한 수출길이 함께 열린 쌀과 삼계탕에 대해 이 장관은 "검역 협상 8단계 중 쌀은 3단계, 삼계탕은 4단계여서 원래 몇년 더 기다려야 했는데 리커창 총리가 적극적으로 풀자고 해 검역 합의가 대폭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고 검역 절차와 방법을 대폭 간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TF(태스크포스)를 같이...
또한, 중국과의 검역협상으로 9월 수출이 개시된 포도는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 11월 중 중국 상해 소재 대형마트(City Super, OLE 등)를 중심으로 농협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추진하며, 한ㆍ중 FTA를 활용해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과 파프리카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검역협상도 적극 추진한다.
UAE 두바이에서는 11월27일~29일에 K...
이번 협상에서는 또 상품ㆍ서비스ㆍ투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TBT), 원산지, 전자상거래, 통관,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6개국에서 700여 명의 각국 대표단이 자리하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10차 협상에서는 또 상품ㆍ서비스ㆍ투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TBT), 원산지, 전자상거래, 통관, 금융, 통신 등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16개국에서 700여명의 각 국 대표단이 자리하는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 유명희 산업부...
하지만 미국이 쌀과 쇠고기, 동식물 검역(SPS) 등 분야에서 자국의 입장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시 ‘DDA 타결 이후 재협상’을 양허한 품목들에 대해 한ㆍ미 FAT 수준의 추가 양허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많은 국가들은 한ㆍ미 FTA 수준의 추가적인 개방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게...
이는 상주, 나주, 하동지역 호주 수출 등록 과수원에서 재배된 배의 수출 재개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호주로 배 수출을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 단지로 등록 후 호주 농업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현재 호주로 수출이 가능한 등록된 단지는 상주, 나주, 하동 3개 단지다.
앞서 호주는 지난 6월 한국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검역 문제로 국산 과일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다가 지난 4월 한국과 중국이 포도 수출 검역협상을 타결해 포도 수출길이 열렸다.
천안 포도 수출단지와 경북 서상주 농협에서 각각 생산한 거봉 4800㎏과 캠벨 5720㎏ 등 포도 총 10.5톤이 부산항에서 선적돼 중국 상하이(上海)로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중국 검역 당국에 쌀, 파프리카, 토마토, 참외, 딸기, 단감...
1차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ㆍ통관, 정부조달, 협력, 위생검역(SPS), 기술장벽(TBT), 총칙 등 총 9개 분과 15개 챕터의 주요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진행한다.
앞서 우리나라와 중미는 지난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하며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7월 예비협의에서 협상세칙에 이를 명문화했다.
산업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최병옥 연구위원 등은 15일 ‘김치의 한ㆍ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중국 김치 수입량은 연간 22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은 중국의 까다로운 수입검역 기준 때문에 부진한 실정이다.
중국 김치 시장규모는 중국 내 김치 소비 증가로 지속적인 확대 추세다. 중국 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