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동안 협정 대상 및 범위 포함 여부와 관련해 이견이 있었던 경쟁, 투명성, 식품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 협력(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 등 9개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 실장은 “이번에 제시된 9개 분야는 중국 측에서 협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앞서 웬디 커틀러 무역대표부 대표보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쇠고기 추가협상 요구에 대한 내용을 시사했고 이어 1월 미국을 다녀온 통상교섭본부 최경림 FTA 교섭대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쇠고기 추가개방이 여의치 않으면 미국이 제조업 분야로 통상압력을 옮겨갈 수도 있다. 농산물 유통시장의 시장접근을 높이라는 개방압력과 함께 대미 수요...
다만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쏟아질 경우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 협상에 주도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 측의 농산물 위생검역체계 완화 요구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수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해 그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면서 “다만 취약 품목에 대한 피해가...
사전 축사원고에는 “한미 FTA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겠다”며 “한미 FTA에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쌀과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 제외가 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 품목을 언급한 뒤 “농업 문제는 국제교역 자유를 위한 경제협상 테이블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상황이 이렇자 농식품부는 목표 달성 독려를 위해 aT, 검역검사본부, 농협중앙회, 대상FNF, 오뚜기, 빙그레 등 유관기관과 수출 기업까지 모두 과천청사로 불러들여 ‘수출확대를 위한 100일 비상대책’ 회의를 24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aT가 농식품 수출 100일 대책, 산림청, 검역본부,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부 유관단체가 기관별 수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어렵게...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으로 쌀, 고추, 마늘, 사과, 감귤, 명태 등 153개 민감품목(품목비중 7.9%)은 양허를 제외하고 720개 주요 품목(품목비중 36.9%)에 대해서도 10년이상 장기 관세 철폐를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FTA의 이익균형차원에서 콜롬비아 측이 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쇠고기와 분유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양허를 허가했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는 L타입 비정형 BSE(광우병) 논쟁, ‘검역강화’의 의미, 미국현지 조사단의 활동과 한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내역, 김종훈, 정운천, 김성훈 등 전·현직 정책 담당자들의 증언, 우리 정부의 자세 등을 심층 취재해 방송함으로써 광우병 및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문제들의 해법은 무엇인지 파헤친다.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이어 국회는 정부가 2008년 체결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수준을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
*박재완 “경기 회복세 힘에 부치는 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회복세가 힘에 부치는 듯하다며 발표된...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계 협상 당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확인 될 경우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지적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무지침상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검역 중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트위터와...
◇주요 경제뉴스
*무디스, 5개 포르투갈 은행 신용등급 하향…은행 자산의 질과 수익성 추가 하락 예상
*FT, 미국이 영국,일본,프랑스 등과 함께 석달 안에 전략비축유 방출할 것에 대해 검토 중
*美 뉴욕 연은, 현재 8.3%수준인 미국 실업률이 내년 상반기까지 6%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이란,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 및 독일과 핵협상 관련회담 내달 13일 재개...
위생 및 검역(SPS)에 대해서는 WTO SPS협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원산지 기준의 경우 신선농산물은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해 제3국산 우회수입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설탕과자, 코코아 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가능성이 있는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Ludwig) 호주 농림수산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호주간의 농식품분야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서규용 장관은 협상이 진행중인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사항과 수출입 동식물의 검역 협력 등 양국의 농식품분야 전반에 대해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장관의 면담은 이날 오후 3시45분께 정부과천청사 농식품부 장관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이 기관은 캐나다와의 국산 포도 수출검역협상을 타결시키고 수출검역요건을 지난 8월 고시해 내년부터 국산 포도의 캐나다 수출이 가능해졌다.
캐나다로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착과기부터 봉지를 씌워서 재배해야 한다. 이후 우리나라 검역관의 재배지검사 및 수출검사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생과일 수입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전문가의 병해충위험평가가 진행 중이며 다가오는 포도 생산시기(2012년 초)에 한국 병해충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국산 포도의 수출 촉진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지난달 캐나다 수출검역 협상을 타결지었고 조만간 뉴질랜드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내년부터 국내에서 구제역 백신을 생산해 공급할 우선 생산업체로 ㈜고려비엔피, ㈜녹십자수의약품, ㈜대성미생물연구소, ㈜중앙백신연구소, ㈜코미팜 등 5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구제역 백신 제조사인 영국의 메리알, 네덜란드의 인터베트 등을 상대로 근육주사를 통해 백신을 맞을 때 오래 흡수가...
수입육 유통업체들이 한국-캐나다 소고기 협상 타결 기대와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출에 대한 반사이익에 급등세다.
수입육 유통업체인 한농의 최대주주인 한일사료는 6일 오전 9시45분 현재 전일보다 225원(15%) 상승한 1725원으로 상한가다.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동부증권 등을 통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계열사로 소고기 수입업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선수)은 5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내용 전반에 대한 검증을 촉구했다.
민변은 협정문 한글본에서 207곳에 달하는 오류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불일치 사건은 단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협상 내용에 대해 핵심당국자들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태...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AQSIQ)이 중국 전역 1176개 유제품업체에 대해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 정도인 643개 업체만이 검사에 통과했으며 품질 기준에 미달인 업체들은 폐쇄 또는 영업중단을 지시할 방침이라고 4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총 426개 업체가 당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았고 107개 업체는 품질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류페이즈는 “중국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식품안전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난립한 식품산업 통폐합 작업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류페이즈는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멜라민분유 파동으로 유제품...
김 총리는 이어 “(브라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잘 안되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한국이 최근 칠레, 페루, 파나마 등과 협상이 끝났거나 진행되는데, FTA가 이뤄지면 브라질도 동북아 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 농업 상품의 한국 수출이 위생검역 때문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한 뒤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