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협상,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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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베트남·뉴질랜드 FTA 연내타결 추진한다

한·중 FTA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위생·검역을 포함한 모두 4개 부분이 타결되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공산품 및 농수산물 등 상품분야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은 상태다. 정부는 우리 농수산물 등 취약분야를 보호하고 한국 공산품 등에 대한 중국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의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2014-10-16 12:27
[수산물 FTA파고 수출로 넘자] ‘고품질·안전식품’ 만들어 4억 중국인 식탁에 올리자

우리나라는 한·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 한·중, 한·호주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수산식품 시장 개방에 직면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향상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농식품 공장에서 세계적인 소비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수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국시장 수출 강화를 위한...

2014-09-16 10:49
한국산 포도 호주로 첫 수출

정부가 호주 시장 수출을 위해 검역협상 노력을 기울인 지 5년 만의 첫 수출 성과다. 호주는 가장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수출 성사로 우리나라 포도 생산자의 재배 기술과 병해충 관리능력, 한국 식물검역의 신뢰도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특히 호주는 자체 포도 생산량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수확...

2014-09-01 14:21
박근혜 대통령 “우리에게 사양산업은 없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는 “쌀산업 경쟁력을 키워 수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쌀을 가공식품으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검역문제 없이 수출이 가능해지므로, 쌀수출을 위한 중국과의 검역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서비스 개선, 창조금융, 규제완화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한 부처나 공무원에겐 포상, 평가 등을 통한 적극적...

2014-08-12 21:05
[투자 활성화 방안]김치ㆍ삼계탕ㆍ유제품 수출첨병 육성…할랄식품 개발 지원

또 수출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김치에 대응해 우리 김치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이달 미국 수출의 물꼬를 튼 삼계탕에 대해선 중국과 검역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위생기준 문제로 중국 수출이 잠시 중단된 생우유도 검역관 초청 등을 통해 수출 재개를 모색한다. 한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추장 등 장류와 한과, 막걸리 등 전통식품 수출도 늘리고 소와...

2014-08-12 09:58
[농산물FTA 파고 수출로 넘자] “품목ㆍ수출국 다변화, 자율조직화로 FTA 파고 넘어야”

특히 현재 협상 중인 중국과의 FTA가 성사되면 곡물ㆍ채소ㆍ과일류 등을 포함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격적인 농산물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식품 수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국내 수출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지난해 기준, 농식품 수출은 연간 80억달러 선으로 전체 수출 약 5500억달러의 1% 남짓에 불과한...

2014-06-27 07:00
이기수 농협 축산경제 대표 “축산업 3중고… 소비ㆍ수출기반 확대로 정면돌파”

농협은 우선 현재 협상 중인 한ㆍ중, 한ㆍ뉴질랜드 FTA에서 축산물을 최대한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키고 중국이 검역상 ‘지역화’를 인정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 정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 개선,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 개선사항을 건해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 수출액을 오는 2016년까지...

2014-06-23 06:30
RCEP 4차 협상 종료…“역내 주도적 역할 기반 마련”

상품 분야에서는 시장자유화 방식·범위, 비관세조치,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쟁, 지적재산권, 경제협력 분야도 처음으로 논의됐다. 우리 측은 상품 분야 모댈리티(협상 기본지침)를 제안하고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정부조달 분야 제안서를 발표하는 등 향후 RCEP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2014-04-04 19:44
한중FTA '농수산물' 논쟁 본격 점화…양허품목 입장차 커

이밖에 양측은 무역구제,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SPS), 기술표준(TBT) 분과에서는 협정문에 대한 기술적 논의을 진행했다. 또한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야에서도 협정문 논의를 지속했다. 한편 양측은 차기 제11차 협상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2014-03-21 11:00
[종합]中 '농수산 개방 확대하라' VS 韓 '제조업 조기 관세 철폐'팽팽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중 FTA 10차 협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협상 결과에 따르면 17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중국측 대표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진행한 이번 협상에서 주요쟁점은 품목별 양허 협상에 모아졌다. 특히 전체 품목에 대한 자국의 양허안(Offer)과...

2014-03-21 11:00
[기고]관세화, 쌀을 살리기 위한 방안 -서종석 전남대 농경제학과 교수

9개국이 협상을 신청했다. 문제는 필리핀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쌀 수출 6개국이 쌀 쿼터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의무 수입쌀의 관세율을 대폭 낮춰 달라는 요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미국, 호주, 캐나다가 쌀을 빌미로 필리핀이 수용하기 어려운 육류 관세인하 및 검역장벽 완화 등을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쌀 수출...

2014-02-28 11:00
한·중·일 FTA 3차 협상…상품분야 협상 가이드라인 논의

3개국은 일본 도쿄에서 FTA 3차 협상을 진행했다. 상품분야에서는 양허안 작성방식, 품목군별 분류 및 처리방안, 통계 교환 등에 대한 모델리티 논의를,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무역구제·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작업반 회의를 진행했다. 상품 외에도 서비스·투자·경쟁·총칙·지재권 분야 작업반 회의 및 전자상거래·환경·정부조달·식품 분야...

2013-11-29 20:59
미국 “TPP협상 상당한 진전 이뤘다”…연내 타결 가능성 커져

USTR은 이번 회의에서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국경 간 서비스무역, 환경, 시장접근성, 국영기업, 투자, 금융서비스, 위생검역, 정부조달, 노동, 전자상거래, 원산지규정 등을 폭넓은 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USTR은 특히 “이번 회의의 성과 때문에 TPP 장관급 회의에서 해결돼야 하는 현안의 수가 크게 줄었다”면서 협상 대표들이 장관급 회의 준비를...

2013-11-26 07:40
[종합]한-중 FTA협상, 상품분야 양허초안 교환…일부 농산물 포함

양국은 내년 1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9차 협상에서 초민감품목 리스트를 교환할 예정이다. 양측은 상품분야 양허초안을 교환하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분과도 열어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양측은 서비스·투자분야에서도 금융서비스·통신·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서비스 협정문 및 투자협정문 초안도...

2013-11-22 13:21
최경림 통상차관보 "연내 TPP 협상 종료 어려울 듯"

FTA 협상도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재개할 계획"이라며 "캐나다와 호주는 쇠고기, 돼지고기 양허수준과 자동차 관세철폐 수준, 뉴질랜드와는 농산물 양허수준, 공산품 관세철폐 수준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와는 투자자국가소송(ISD) 포함 여부도 쟁점사안 중 하나다. 최 차관보는 또 "일본이 최근 WTO 동식물위생검역위원회(SPS)...

2013-10-23 16:30
美연방정부 셧다운 한국엔 '미풍'…장기화가 문제

공항·항만을 통한 공산품 통관 또는 농산물·식품 검역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필수요원으로 지정돼 있다는 게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미국 관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직원이 '핵심 서비스'인 통관, 검역, 공항, 항만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전체 5만9천651명의 직원 중 88%인 5만2천673명이...

2013-10-01 16:23
[기고]중국을 농업 수출산업화의 교두보로-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7배, 국토면적은 96배나 넓은 거대한 대륙 중국과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추진 중이다. 한때 중국을 덩치만 커다란 ‘만만디’ 국가로 치부하기도 했지만 어느덧 일본을 넘어 세계 최강 미국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가공할 만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젠 우리의 통상 협상국이 됐다. 더욱이 국가 전체 수출액에서...

2013-09-24 10:56
[종합]朴, 100억불 원전수주 ‘성큼’… 베트남 “한국기술 높이 평가”

한국과 베트남이 내년 안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키로 하는 등 통상과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지원 등 경협 3대 부문에 합의했다.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수도 하노이의 주석궁에서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합의를 도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와...

2013-09-09 18:55
한·중 FTA 7차 협상 마무리… 자유화 수준·민감산업보호 합의

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도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무역구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을 구성요소로 합의하고 위생검역(SPS)은 WTO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재확인한다는 점에, 기술표준(TBT)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 요소를 포함키로 하는 것에 합의했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선...

2013-09-06 10:43
국산 토마토 베트남 수출길 열렸다

농축산검역본부는 우리나라 토마토에 발생하는 병해충 관련 자료와 안전 관리방안을 베트남 검역 당국 측에 제공하고 수출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 수출협상 타결에 따라 베트남 수출용 토마토 재배 농가 등록 및 검역 절차를 정한‘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을 마련, 22일자로 고시해 시행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산 토마토는...

2013-07-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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