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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검사적격심사’ 임은정 “퇴직 명령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할 것”
    임 부장검사는 “내부 고발자가 고발당한 상사로부터 좋은 평정을 받을 만큼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며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고 공연 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차관을 하고 검사장도 하는 것을 ‘제식구 감싸기’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번번이 심층 회부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임 부장검사는...
    2023-03-02 16:54
  •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대한전선, 현대위아), 차경환 전 수원지방검찰철 검사장(현대건설기계), 권순범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고려아연), 강남일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HL만도), 이상호 전 대전지방검찰청장(이마트) 등도 사외이사 혹은 감사로 선임한다.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인사는 24명이었다. 효성은 김소영 전 대법관과 조병현 전...
    2023-03-01 07:44
  • [주총공시] 삼성에스디에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외이사 선임 추진
    [주총공시] 삼성에스디에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사외이사 선임 추진
    임기는 3년이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3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을 거쳐, 2015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2017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제42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또한 삼성에스디에스는 현재 서울대 데이터 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재진 교수를 신규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2023-02-22 16:28
  •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수원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을 지낸 김우현(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을 거쳐 인천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역임했다. 2020년 퇴임 후...
    2023-02-22 11:32
  • 노르웨이 "북한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 압수…약 76억원 규모"
    노르웨이 "북한 해커가 훔친 암호화폐 압수…약 76억원 규모"
    사이버 공격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문제성 자금의 흐름을 포착, 추적해 이번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외코크림을 이끄는 마리안느 벤데르 선임검사장은 "이 자금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며 "그러므로 이런 암호화폐 자금을 추적·차단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2-16 21:08
  •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2023-02-03 15:29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다만 검찰은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감찰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에서 이 위원과 박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부분은 공수처법에서 정하는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2023-02-03 10:16
  •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홍승면(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조희진(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전 검사장), 심준보(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이 중 홍승면‧심준보 부장판사와 조희진 변호사는 검증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에서 제외됐다.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2023-01-31 16:37
  • 바이든, 일주일새 세번째 유출 기밀문건 발견...재선 도전 ‘빨간불’
    바이든, 일주일새 세번째 유출 기밀문건 발견...재선 도전 ‘빨간불’
    대통령 사저에서 기밀 문건이 발견되는 등 파장이 커지자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12일 법무부 수석차관보와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직 검사인 한국계 로버트 허 변호사를 이번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했다. 하원 다수당인 야당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점을...
    2023-01-15 15:02
  • 바이든 ‘기밀유출’ 특검에 한국계 로버트 허…바이든 “적극 협조 중”
    바이든 ‘기밀유출’ 특검에 한국계 로버트 허…바이든 “적극 협조 중”
    트럼프 정부 시절 법무부 수석차관보“법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 조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브리핑에서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 검사장을 ‘바이든 기밀유출’ 조사를 위한 특검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2023-01-13 09:24
  •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검사장‧KBS 기자 기소
    검찰에 따르면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두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검사장은 “한 검사장이 이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며 보도시점을 조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2023-01-05 15:41
  •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3월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이후 ‘수사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하며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2023-01-05 14:37
  •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적폐청산(積弊淸算)’ 검찰 수사가 너무 오래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월께 고등검사장을 지낸 전관을 만났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수사가 길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한 적폐 수사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에도 현재 대통령이 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주도 하에 4년째 끝날...
    2022-12-19 06:00
  •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장제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 “피해자 코스프레...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한편,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16일 검찰에 소환됐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윤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눈에 뵈는 게 없냐’는 폭언을 들었다며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2022-12-18 16:02
  •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는 "최 씨가 윤 전 서장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A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한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2022-12-16 15:52
  • '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미투 운동'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 전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측 모두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서 전 검사는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는...
    2022-12-16 15:02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검찰이 사고 대응을 위해 검사장 두 명을 수사지휘자로 즉각 배치한 일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 검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신속 수사, 수사 보완 등에서 ‘원 팀’으로 상호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송치된 이후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2022-12-16 06:00
  •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2022-11-30 15:27
  •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새벽까지 검찰 내 전달 메시지 고민…직접 원고 준비“국민의 생명‧공동체 보호 못한 뼈아픈 책임감 느껴”사고 대응에 대검‧지검 검사장 2명 즉각 배치…이례적 검찰 구성원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잊지 말고, 추모와 위로가 절실한 이 시기에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2022-11-17 18:16
  •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반장’ 대응반 운영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반인권적 사안”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유통업 종사자 A(26)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2022-11-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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