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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 이원석…전 정권 향한 칼날 더 날카로워지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한 장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차장은 다른 후보군들과 달리 ‘식물 총장’ 우려를 잠재울 적임자로 꼽혔다. 한 장관이 취임한 뒤 이 차장이 총장 직무대리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등 업무를 처리해온 만큼 ‘총장패싱’이라는 비판을...

2022-08-18 15:16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A 검사는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이 이 문구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를 대상으로 박 전 담당관이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담당관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2022-08-15 17:09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14년 검찰에 '보복기소'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수사 실무진이었던 이두봉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당시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2-08-02 14:47
"거대 조직 통제해야" vs "현행법 위반 소지"…법조계 '경찰국 신설' 갑론을박

전국검사장회의와 전국부장검사회의, 전국평검사회의 등을 잇달아 열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조 변호사는 “검사들의 행동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경찰은 안 된다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검사와 경찰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의 법조인은 “무장한 경찰은 군대와 같다”고 말했다. 무장할 수 있는...

2022-07-25 16:22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 연구위원의 폭행으로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022-07-21 15:33
성폭행 살인범 46년 만에 검거…유전자 계보학 실마리

헤더 애덤스 랭카스터카운티 지방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린디 수 비클러를 위해 끝없이 정의를 추구한 것"이라면서 "법 집행 당국은 비클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성폭력처벌법과 2015년 형사소송법(일명 태완이법) 개정으로 살인·강간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은 살인 미제사건 수사기록이...

2022-07-21 06:39
윤 대통령, ‘대우조선 공권력·이재용 사면’ 말 아껴…전망 더 힘 실려

또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스타 장관’에 대해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검찰총장이 유명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검사장이나 검사들 중 일을 잘하는 스타플레이어가 많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늘 해왔다”며 “그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방송이든 신문이든 장관이...

2022-07-20 09:51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표 수리…“저로 인해 어둠 빠졌던 분들에 사과”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부장과 윤 대통령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윤 대통령이 대검...

2022-07-19 17:31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그런 민주당에서 전직 검사장들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다. 백혜련‧김회재‧소병철 의원 등 이미 민주당에 많은 검사 출신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안들이 최근 수년 사이에 통과되고 검찰과 민주당의 관계가 악화된 점에서 이들의 민주당 활동은 의아한 측면이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2022-07-08 17:13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한 지방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시점과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자리에 누가 와도 머쓱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직무는 이원석 대검 차장이 대리해 왔다. 한 장관과 이 차장 관계를 고려했을 때 새로 오는 검찰총장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2022-07-06 16:47
‘윤석열 악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2020년 ‘채널A 사건’ 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한 부장과 윤 대통령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도 대립각을 세웠다. 한 부장은 202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로부터 받았다. 윤 대통령이 대검...

2022-07-06 09:41
[종합]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광복절 특사 가능성 높아졌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통상적으로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 신청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임신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2022-06-28 18:10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28일) 판가름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하고 안양지청은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2022-06-28 06:31
미국 대법원 '낙태 합법화 판결' 공식 폐기…둘로 나뉜 미국

이에 그는 '제인 로'라는 가명을 사용해 댈러스카운티의 웨이드 지방검사장을 상대로 텍사스 주의 낙태 금지 법이 미국 수정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관들은 7대 2로 로(맥코비)의 손을 들어주며 "(낙태를 전면 금지한 당시)텍사스주 법 조항이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장된 사생활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했다...

2022-06-25 17:08
“총장 없어도 잘 돌아간다?”…늦어지는 인선에 검찰총장 입지 좁아진다

5월 ‘원포인트 고위급’ 인사에 이어 전날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했고, 6월 하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끝난 뒤에나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박찬호(26기) 광주지검장, 이두봉(25기)...

2022-06-23 17:15
패싱에 또 패싱...검찰총장ㆍ경찰청장 없는 윤석열식 인사

대검 지휘부와 일선 검사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들이 기용됐다. 반면,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은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경찰과 검찰 인사 모두 수장이 '패싱'됐다는 평가가 정설이다. 경찰 인사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를 개별 면담했다. 특히나 인사발령 전...

2022-06-23 16:21
이원석, '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어떤 총장 와도 부족함 없다"

그는 “검사장급 인사도 중요하지만, 차장검사급, 부장검사급 인사도 매우 중요하고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인원도 많고 협의할 사안 많아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충분히 충실하게 의견 제출하고 계속적으로 실질적 협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 ‘보복수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2022-06-23 10:17
[종합] 검찰 첫 정기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에…'친문' 대거 좌천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보면 ‘친윤’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신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1부장,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중앙지검 2차장을 담당했다.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2022-06-22 17:44
검찰 첫 정기인사 신봉수‧정영학 등 ‘윤석열 사단’ 전면에…10명 검사장 승진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보면 ‘친윤’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승진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했다. 신봉수 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22-06-22 17:19
'친문' 검사장 대거 좌천…'유배지' 법무연수원 채워

법무부는 22일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27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고경순 춘천지검장,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5명이 이동했다. 규정 개정을 통해 증원한 연구위원 자리를 좌천성 인사로 가득 채우면서 법무연수원은 사실상...

2022-06-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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