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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포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3-05-23 10:27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 1차장 검사로 호흡을 맞추고 다음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하며 검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윤 변호사가 한때 가까웠다는 이유로 각각 ‘대윤’ ‘소윤’으로 불리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KT텔레캅의 일감을 받아온 시설관리업체 KDFS는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2023-05-18 15:06
  •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금감원은 증권사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라덕연(구속) 대표 등 관련자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오랜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0년 주기 위기설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닐 텐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4 09:00
  •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장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시티 수사는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2023-05-11 16:26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2023-05-03 16:39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선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해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데, 문제는 혐의 연루자들의 주거지든 사무실이든 일단 뒤져봐야 알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미리 알고 찾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충분히 숙고한 사안으로 휴대전화, 컴퓨터,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2023-05-02 15:10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정진우 검사장)는 경제안보‧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구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구속 원칙 등을 담은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 26일 전국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청에 전파했다. 최근 대검은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2023-04-26 11:25
  •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이번 수사를 지휘한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방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기소 목적과 관련해 “검찰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엄숙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2006년 맺은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하고, 2006...
    2023-04-05 15:23
  • 법정 출두한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법정 출두한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방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9개월간 지급한 돈에 대해 거짓 진술을 계속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엄숙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법원 인근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집회가 있었지만, 지지자 대표 연설 등에 그쳐 소동...
    2023-04-05 08:15
  • 트럼프 법원 출석 앞두고...미국 소요사태 우려에 ‘폭풍전야’
    트럼프 법원 출석 앞두고...미국 소요사태 우려에 ‘폭풍전야’
    일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관철한 앨빈 브래그 뉴욕시 맨해튼지방검사장과 기소를 결정한 대배심원을 처형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은 2021년 1월 6일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당일 일부 재판 법정을 폐쇄할...
    2023-04-03 15:07
  • 트럼프, 4일 법정 출두...“머그샷 찍거나 수갑 차지 않을 듯”
    트럼프, 4일 법정 출두...“머그샷 찍거나 수갑 차지 않을 듯”
    지난달 31일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수사를 지휘하는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방검사장 측은 전날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위한 법정 출두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4일 출두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뉴욕까지 항공기로 이동할 것으로...
    2023-04-01 09:38
  • [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기소 '1호'...발칵 뒤집힌 미국에 경제도 '살얼음'
    [종합] 트럼프, 美 대통령 기소 '1호'...발칵 뒤집힌 미국에 경제도 '살얼음'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트윗을 통해 “앨빈 브래그(맨해튼 지방검사장)는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로 미국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엘리스 스테파니크 뉴욕주 하원 의원도 성명에서 “급진 좌파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의 정적을 박해하는 데 그 어떤 것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격분했다.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는...
    2023-03-31 13:37
  •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어선건조ㆍ스마트선박안전 지원센터 구축, 해양안전 높인다" [이슈&인물]
    김준석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어선건조ㆍ스마트선박안전 지원센터 구축, 해양안전 높인다" [이슈&인물]
    우선 올해 목포와 인천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추가로 국가어항 내 어선검사장 조성을 추진한다. 자동차 검사소(연 1289만6000건, 출장 8000건)를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비교하면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출장 검사(연 2만6000건)가 대부분이다. 공단은 또 선박검사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국민 편의 증진,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2023-03-31 05:00
  •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게임사도 법조계 출신 이사회 강화…법률적 경영판단 역량 확보
    고 변호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네오위즈홀딩스 이사회는 “검찰에 오랜 기간 재직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사회 운영, 사업 방향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법한 시각을 제시하며 사외이사로서의 경영감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역시 전날 정교화 넷플릭스 정책...
    2023-03-30 13:44
  • 데브시스터즈, 김종흔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네오위즈홀딩스ㆍ컴투스홀딩스 등 주총 개최
    데브시스터즈, 김종흔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네오위즈홀딩스ㆍ컴투스홀딩스 등 주총 개최
    고 변호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 네오위즈홀딩스 이사회는 “검찰에 오랜 기간 재직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로서 이사회 운영, 사업 방향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적법한 시각을 제시하며 사외이사로서의 경영감시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네오위즈홀딩스는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2023-03-29 17:34
  •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손준성에게 고발 부탁한 적 없어"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 직전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2∼3월 이 씨가 당시 검사장으로 있던 한동훈 장관과 공모해 유시민 전 장관 등 당시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2023-03-27 14:23
  •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피플] 제주지검장 때 만든 소년선도 프로그램…이원석 검찰총장, ‘손심엉 올레!’ 동행
    이후 이 총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고등검사장)로 승진하면서 서초동으로 돌아갔지만, 제주지검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손 심엉 올레!’를 적극 실시했다. 이날 이 총장은 검찰총장이 돼서 13번째 ‘손 심엉 올레!’에 참여했다. 이 총장을 비롯해 이근수 제주지검장, 민명식 제주소년원장, 고영두 청소년범죄예방...
    2023-03-24 16:43
  •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수사를 총괄하는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리가 확인한 사건에는 최소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에서 납치돼 (러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한 사실이 포함된다"며 "아동 다수가 이후 러시아에 입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신병 확보는 현재로썬 불가능에...
    2023-03-18 09:49
  •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혁신 로펌 열전]② “‘형사사건 해결=태평양’ 바로 떠오르게…단계별 최적 솔루션 제공”
    검찰총장‧검사장‧지방경찰청장까지 경륜 많은 변호사 포진檢警 특수‧공정거래‧금융조세 전문성…‘포렌식’ 성공 수행지난해 총매출 4000억…‘고객 중심’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태평양을 떠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2023-03-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대표 변호사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지청장● 김정환(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특수부, 국정농단수사본부) 박일경‧송석주 기자 ekpark@
    2023-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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