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국정원법 국회 통과…권력기관 개혁 고삐 다잡겠다"

입력 2020-12-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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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 통과…국민 위한 기관으로 태어날 발판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밝혔다.  (출처=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밝혔다. (출처=정세균 총리 페이스북)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선두로 경찰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 3법이 통과했다"라며 "이로써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맺은 결실"이라며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가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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