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입력 2022-04-1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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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사진제공=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구) 의원이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13일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중대범죄로 줄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공수처는 제 역할은 하지 못한 채 불공정과 무능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했다.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모두 빼앗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대안조차 없다”라며 “다수당의 완력을 앞세워 새 정부 출범 전에 막무가내식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수당의 의회 권력으로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수사를 덮기 위한 술수”라며 “몰염치한 ‘검수완박’을 강행한다면 국민은 선거를 통해 ‘민권완박(민주당 권력 완전 박탈)’에 나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검수완박’에 대해 야권은 이날 일제히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날 오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령 법안이 무리하게 (국회에서)처리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며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소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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