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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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 대 ‘거야심판’, 국민 선택은…?

연일 상대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하는 거대양당 구도 속 제3지대 신당의 약진 여부도 주목된다. 10일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총선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 시점 국민의힘은 전국 254개 지역구 중 230여곳, 민주당은 200여곳 이상 공천을 마쳤다. 민주당은 국가적 민생·경제 위기를 윤석열 정부의 실정 탓으로 돌리며 연일 정권 심판론을...

2024-03-10 15:51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그러면서 “이 같은 거대 공룡선거구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대표성을 떨어트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더 늦기 전에 기존에 (여야가 협상을 진행해온) 합의된 선거구 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 1석을 전북에 배정하는 안도 양보하여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2024-02-27 10:33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여당이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이 눈에 띄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은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직장동료가 대신 처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체근로자를 바로 구하기 힘든 경우 동료에게 ‘보상 없는’ 추가 업무를 떠넘겨야 한단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 대형 보험사...

2024-02-25 15:42
이낙연·이준석 브라더스가 ‘DJP연합’과 다른 이유

개혁신당은 ‘거대양당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어 ‘정치개혁’을 주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부정평가 1위는 줄곧 ‘경제ㆍ민생ㆍ물가’였다. 27년전은 달랐다. 연합을 완수한 뒤 대선에 나선 김대중 당시 대선 후보는 ‘정권교체’를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대선 일주일 전에는 ‘IMF재협상론’을 꺼내 들었다. 김영삼 정부 말기 삼풍백화점과...

2024-02-17 06:00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불공정거래를 막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체협상권 부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주당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면서 맘 편히...

2024-02-14 16:32
與野, 설날 민생 최우선 강조에도 정쟁 여전

여당 “야당, 준연동형 고수로 총선 혼란 야기” 야당 “말뿐인 민생에 국민 설 차례상 차리기 두려워” 여야가 설날인 10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여전히 정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고수해 총선거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4-02-10 12:56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3시 30분이 되도록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중재안 수용 여부를 두고 1시간 30분 난상토론을 이어간 탓이다. 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수많은 중소기업계가 민주당의 입만 바라보며 피말리는 시간을 견뎠다....

2024-02-08 06:00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민주, '준위성정당' 공식화…4년 전 위성 맞대결 재현정의, '비례 순환' 도입…연대 논의 과정서 논란 일 듯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제로 하고 야권 연대를 명목으로 '준(準)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밝히면서 4년 전과 같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재대결이 유력해졌다. 야권 일각에선 비례 당선인 임기 4년을 반씩 쪼갠 '2년...

2024-02-06 15:31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취지로 당시 여당과 소수 정당들이 힘을 합쳐 제1야당을 배제한 채 도입했지만, 일반 유권자는 표 반영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고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애초 도입 취지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했고...

2024-02-05 16:46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첫째로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안 되고, 둘째로 비례정당도 엄격한 공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보완 없이 4년 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었다"며 "지금 연동형은 군소 야당과 시민사회가 민주당에 비례를 구걸하는 '구걸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위성정당 추진 책임을 여당 탓으로 돌렸다. 이...

2024-02-05 14:58
이재명 "준연동 안에서 승리…통합형 비례정당 준비"

이 대표는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같이 칼을 들 수는...

2024-02-05 10:02
'기호 3번' 어디로…與野 이탈 기대하는 제3지대

기준일까지 6석 정의당만 넘어서면 3번을 달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데, 거대양당의 현역 컷오프(공천 배제)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빅텐트'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제3지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개혁미래당으로...

2024-02-03 06:00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이재명 손에 달린 선거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은 '다당제·비례제 강화' 등 이 대표의 대선 공약과도 직결되지만, 거대정당의 비례 전문 위성정당 창당 시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병립형 회귀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 직전 총선에서 준연동형을 반대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에 민주당도 합세하면서 비례 47석 중 무려 36석을...

2024-02-02 15:38
이낙연, ‘새로운미래’ 전북도당 창당…“새 희망 드리겠다”

“거대 양당의 벽을 허물고 민주정치, 생산적인 희망정치,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따뜻한 정치를 실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여당의 국정기조 전환 촉구, 거대 야당의 도덕성·품격 회복, 다당제 민주주의로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 건설, 양극화 경제 극복과 정의로운 분배 실현, 기존 정당의 공직 추천 체계의 민주적 개선 등을 결의했다.

2024-01-27 20:25
[노트북 너머] 대만 ‘커윈저의 선전’에서 배울 점

한 30대 직장인 A씨는 기자에게 “여당의 승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는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이다. 거대 야당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일 바에는 뭐라도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한다는 거다. 이상한 말도 아니다. 야당에서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야당이기 때문에 실행의 관건은 여당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을 하니 말이다. 최근 여야...

2024-01-23 05:00
AI에 '필승전략' 물은 한동훈…"총선 이기는 방법은?"

글로벌 AI 선도기업 공세에 맞서야 하는 반면에 초거대 언어모델을 자체 보유한 몇 안되는 자랑스런 국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을 향해 “정부와 여당도 지금까지 보여준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에서 폭넓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4-01-19 16:47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대기업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영세 규모의 사업장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돼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2024-01-10 05:00
정부 "중대재해법 유예 입법 무산, 83.7만 영세기업 어려움 외면"

그간 정부와 여당은 영세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충분히 준비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정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 등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2024-01-09 16:59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출연으로 거대 양당이 협상해야만, 정부 입법 과제가 처리됐던 전례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여당이 제3정당과 협상해 정부 입법 과제를 처리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22대 국회가 21대와 같은 여소야대 형국으로 구성되면, 윤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치열한 정쟁이 예상된다. 정권을 되찾아야 하는 야당...

2024-01-02 05:00
이낙연, ‘이재명 민주당’ 향해 “‘강성 지지층’으로 품격 잃어”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거대정당에 의한 정치양극화 극복’을 제시했다. 그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능력도 부족한 거대정당에 의한 정치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다당제 구현’, ‘거대정당의 내부혁신’을 강조했다.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극복과 정치 불안정 예방에...

2023-11-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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