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여당,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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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31일 인프라 초점 2차 부양책 공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거대 인프라 관련 패키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의 규모는 최대 약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의 자문관들이 3~4조 달러 사이의 지출 및 세액공제 구상안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라면서, 예산을 2가지 패키지로 나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당인 민주당...

2021-03-29 13:58
LH·박원순 ‘외부변수’에…불안한 與·방심하는 野

19일 공개된 한국갤럽 재보궐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은 36%에 그친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앞섰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서울의 경우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답이 61%에 달했다. 이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부산·울산·경남...

2021-03-20 10:22
안철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더 큰 야권 형성할 것"

단일화는 내년 대선에서도 분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안 후보를 직격했다. 오 후보는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면서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마음을 열지 않았던 분들도 지지를 보내주기 시작했다"며 "야권 분열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연장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서울시장 단일후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3-14 20:41
시민 안철수, 'LH 사건' 청와대 국민 청원 올렸다…"검찰 수사하라"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또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니라 '신도시 투기 사건'"이라며 "그간 정부 주도의 수많은 신도시개발 당시의 공무원과 공공부문 관계자들의 집단적 투기 사건들이 수면 아래 거대한...

2021-03-13 15:47
이재명 “이낙연, 감사…윤석열, 구태정치 말라”

일부에서 다른 의견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거대여당 이끄는 걸 잘해내셨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표 재임 중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이 하락한 점을 의식해 “본인이 조금 손실을 봤을 수 있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 관련 질문에는 “일반적 예측으로는 윤 전 총장이 당연히 정치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윤...

2021-03-09 12:54
[파리목숨 보좌관] 의원 갑질에 우는 '국회 보좌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도 미온적이다. 한 보좌관은 “보좌진의 시계는 24시간, 365일 쉼 없이 돌아간다. 업무시간이 따로 없다”며 “새벽에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선잠을 자는 우리에게 보좌관을 배려해주는 의원실은 선망,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른 노동법 개정이...

2021-02-22 05:00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윤한홍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대법원장 권한 거대해질 가능성 커"유상범 "탄핵은 통상 대통령급…일반 법관에 적용 놀라워"김용민 "잘못한 법관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복귀도 가능"김남국 "헌법 위반 법관 징계 허술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한 법"김명수 국회 출석 공방…野 "탄핵 대상" 與 "유례가 없어" 17일...

2021-02-17 14:21
[여의도 말말말] 안철수 "박원순이 롤모델? 사퇴해야" vs 우상호 "철새 정치인 퇴출"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두 전임 시장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뻔뻔하게 후보를 내려 하는 짓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범죄 피의자 시장이 롤모델이라는 정신 나간 후보를 즉각 사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상호 후보는 10일 "박원순이 우상호고, 우상호가 박원순이라는...

2021-02-16 11:00
[인터뷰] 조정훈 “의원직 포기할 수도”

"서울시장 선거는 행정가 선거""안철수ㆍ금태섭, 완전 진영논리""1년 정도 기본소득 정책실험 할 것"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나선 이들 중에는 거대양당 소속도 아니고 지지율도 낮지만 언론의 관심이 쏠리는 후보가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다. 일반적인 정치논리상 범여권에도, 범야권에도 속하지 않은 조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작다....

2021-02-11 11:45
금태섭이 말하는 서울시장 금태섭이어야 하는 이유…T·U·R·N

금 전 의원은 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안철수 대표에게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던 야권 단일화 돌파구를 열었다"면서 "더 나아가 거대 여당, 180석을 깨고 민주당을 떠났던 제가 당선되면 그 자체가 드라마며, 답답한 벽을 깨고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것을 뚫어내면 그동안...

2021-02-09 05:00
침묵하는 김명수, 거세지는 사퇴 압박

있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이 거대 괴물 여당과 괴물의 눈치만 살피는 ‘쫄보 수장’의 합작품이라는 국민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후배들에게 부끄럽고 국민에게 면목 없는 짓은 그만하고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02-08 15:44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정치적 경제 구제

협력이익공유법,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다가올 서울, 부산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투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약속하고 있다. 2월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백신 접종으로 연말이면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코로나19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021-02-07 18:01
[여의도 말말말] 우상호 “공매도 금지 연장 환영…안정적 투자할 수 있어야”·하태경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위, 여당 선거운동 기관인가” 外

우 의원은 그러면서 “서민들의 작은 희망마저 거대 외국자본에 빼앗기지 않도록 개인투자자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3월 15일로 끝낼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약 7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2021-02-04 11:00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판사 탄핵은 조국·김경수·송철호 판결 무죄를 내리라는 협박”이라며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거대여당의 망나니 칼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앞서 이탄희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2021-02-01 16:53
김종철 정의당 대표 "데스노트 넘어 입법노트로“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전국민 소득보험, 차별금지법 등 당론으로 내건 법안을 여론을 통해 주목시키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 대표는 긴 호흡을 유지하며 정의당을 할 말은 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신년 및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취재기자...

2021-01-20 11:56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작년 4·15 총선에서 거대 국회의석을 장악한 여당은 염치와 상식마저 팽개친 독선으로 국정을 일방통행으로 몰아가 국민분열만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가 엉망이 되고 민생의 고통만 커졌다. 정권의 경제정책 간판은 소득주도성장이었고,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분배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를 끊고 집값을 확실히...

2021-01-04 17:50
[文정부 마지막 1년] 김기현 의원, 문정부 추구할 정책방향은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그는 “2020년은 ‘거대 여당의 독주로 독재의 기틀을 마련하고 협치가 사망한 해’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앵무새같이 ‘유권자들이 우리에게 180석을 준 이유가 있다’며 최소한의 견제장치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법안과 예산 등 국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그는 “역시나...

2021-01-04 0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 덕분인지, 토지임대부주택에 환매조건부를 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서 토지임대부란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개인은 건물만 소유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환매조건부란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때 분양가에 일정 수준의 이자만 더한 수준으로 국가에 팔아야 한다는 제약이다....

2021-01-03 16:46
[2020 10대 뉴스] ⑤180석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협치보다 정쟁

15일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당은 180석을 차지해 개헌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10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거대 여당은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개혁 입법이라는 명분에 임대차3법, 공수처법 개정안, 국정원법 등도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처리했다. 야당은 반대했지만 힘이 없었다. 정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0-12-22 06:00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면서 노동 관련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나, 제대로 된 토론이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거대 여당의 입법폭주로 마무리되었다. 대통령의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공약 사항을 이행하려는 의도는 이해하나, 벌써 졸속입법에 따른 파열음이 나오는 등 향후 노사관계에...

2020-12-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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