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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주년 사진전…與 "지난 1년 비정상의 정상화"

1년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와 기울어진 언론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든든한 밑천을 만들어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8일 국회에서 열린 ‘다시 경제다!’ 사진전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년간 정부·여당이 걸어온 길을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고 안정의 시기로 접어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경제, 안보...

2023-05-08 13:27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정부 전용 초거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세부 청사진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2023-04-14 12:08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미래 변화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과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 방안 등이 발표됐다. 초거대 AI는 챗GPT와 같이 대용량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차세대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2023-04-14 12:06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확실시'…방송법 등 추가 거부권 '불가피'

이들 법안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내년 총선까지 대통령실·여당과 거대 야당의 '강 대 강'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4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2023-04-02 13:13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은 이를 제 손의 손금처럼 훤히 들여다보면서도 자기네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는데 정부가 밉상으로 군다는 식의 홍보를 하기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시장 수급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낭비, 식량 안보 악화 등의 문제점을...

2023-03-30 05:00
김기현, 김진표-이정미 릴레이 환담...협치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으로 양곡관리법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생 경제 문제는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국민 지지를 받고 정치 불신을 없애는 길”이라며 “일방통행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안이 처리되든 안 되든, 거부권이...

2023-03-20 14:05
[사설] 우주항공청, 한국판 ‘나사’로 키우자

첨단기술 확보와 관련 산업 발전, 수출 증대, 자원개발은 물론 국가 신인도 향상이란 직간접 효과도 기대된다. 일차적 과제는 입법 관문을 넘는 일이다. 정부 여당은 거대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끌어내야만 비로소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력과 국익, 국운을 위해 여야가 손을 맞잡고 속히 대승적 결론을 내기 바란다.

2023-03-03 05:00
금융산업 '메기' 돼라…정부ㆍ여당, 핀테크 지원책 속도

정부와 여당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권 과점'의 폐해를 지적하고 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창현 의원실은 20일 '2023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윤 의원은 모두 현재 금융 산업을...

2023-02-20 15:19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탄 등으로 어려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000억 원 등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있어서다. 추경 편성은 곧 지출 확대를 의미한다. 정부는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총 1800억 원의 난방비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둔화와 법인세 인하...

2023-02-15 16:08
[단독] 野 “우주항공청, 급 낮추라…우주위 사무국으로”

이준배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지난달 31일 ‘2023 미래 국방기술·전략 포럼’에서 “정책 조율은 한 부처가 하기 힘들어서 우주위원장을 대통령이 맡아 우주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우주항공청은 과기부 산하에 둬야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같은 취지에서 “우주산업은 여러 아이디어와 과감한 시도, 이것을...

2023-02-14 16:15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이런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난방비 대폭 인상과 올해 경기 부진으로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한 만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앞으로 줄 인상이 예고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생 경제가 더욱...

2023-02-01 10:18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특히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선심성 예산을 남발한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국민 재난지원금도 4·15총선 직전인 3월에 지급 결정됐고, 선거 뒤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총선 압승의 배경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추진하려던 ‘방역 지원금’ 논란도 겹쳐 보인다. 당시 민주당은...

2023-01-13 16:49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8. 독일의 과도한 중국 교역과 투자 의존 괜찮을까

내로라하는 독일의 거대 기업들이 10여 년 전부터 세계 최대 중국 시장 투자를 늘려 왔다. 독일은 중국과의 교역이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독일의 독자적인 대외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까? “상호의존성 강화가 국익이다” 독일(당시 서독)은 1973년부터 소련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아왔다. 독일이 첨단기술로...

2023-01-12 05:00
김한길 “통합위 올해 주제 청년·사회적 약자”…이민확대·이태원 참사 등 논의 전망

그러면서 “지난해 통합위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장애인 이동 편의, 극단적 평등정치 극복까지 당면한 사회갈등 해결에 진전을 이뤘다”며 “거대담론 위주 탁상공론을 벗어나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주제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제가 직접 현장 목소리를...

2023-01-11 12:16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문제는 거대양당의 진영 대결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득표에 따라 의석수를 가지지 못해 민의를 왜곡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다만 “워낙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달라서 의견이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각 당내...

2023-01-05 15:00
[데스크칼럼] 대통령 질책 듣고서야 늘어난 반도체 세제지원

다만 반도체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한시적·조건부인 데다 애초 여당 안에 못 미치는 것이어서 과연 정부가 반도체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지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만들어진 원포인트 법안에 찬성하기엔 어렵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다. 전 세계는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패권을...

2023-01-05 05:00
윤석열의 버티기가 ‘벼랑 끝’ 예산협상 유도…여소야대 극복 발판되나

거대야당의 발목 잡기로 첫 예산부터 고초를 겪은 점을 부각시켜 여당의 보다 많은 의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여야 예산 합의에 대해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주 원내대표는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밑협상에 애썼다는 점을 귀띔하며 민주당에 대한 유감을...

2022-12-23 15:22
대통령실, 정무·시민사회 수석에 연말 훈장 수여 추진

두 수석이 받을 훈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이 유력하다. 이 수석은 169석의 거대여당 및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강 수석은 시민사회계 및 종교계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행정관 승진 인사도 조만간 단행할 방침이다.

2022-12-14 09:33
'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개의…일단 참석한 與 "국회의장 사퇴" 반발

11일 여당의 강한 반발 속에 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이재명 성동격서(聲東擊西)"라며 "지방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대권 전략을 위해서 거대한 부패 저수지를 만든...

2022-12-11 10:47
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그는 “정부ㆍ여당에서는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내놨지만, 거대 민주당의 반대로 국민들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자감세’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이분들이 투기꾼이냐, 고액 자산가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부세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우리 이웃을 투기꾼이나...

2022-1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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