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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2024-05-14 20:12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의사단체가 소관 부처 장·차관 및 당국자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2024-05-14 18:14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1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고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었다. 비대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시민 원고 공모를 진행했다....

2024-05-14 15:36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총선 후 첫 민생토론회...‘노동약자 보호’ 주제“노동약자,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노동약자 보호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해야”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의지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을 주제로 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2024-05-14 14:52
'與 백서 특위' 쓴소리…"비전 제시 無" "비호감 이미지"

조정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원 구조 변화, 노령화하는 지지층, 그리고 다가가지 못하는 40·50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수도권 인구 구조 변화부터 여의도연구원에 대한 아쉬움, 선거제 개혁까지 당 내·외부적 요인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몇 참석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소멸할 수 있다라는...

2024-05-14 14:44
이준석, 檢 인사에 ‘탄핵’ 암시...“2016년 전철 밟지 않길 바랐건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 수사 지휘부가 전격 교체된 데 대해 “그렇게도 2016년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익스프레스’를 탄다”고 비평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며 이같이 글을 올렸다. 이 대표가 언급한 ‘2016년 전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며 탄핵...

2024-05-14 13:52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2024-05-14 12:00
[데스크 시각] 우파 소멸, 보수 멸종

원외에서는 ‘개혁 보수’를 상징하는 유승민 전 의원, ‘보수의 미래’로 불리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논리와 합리가 좌파의 선동을 눌러주곤 했다. 원내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나름의 무게감으로 당의 중심을 잡는 데 일조했다. 당 바깥에는 ‘조선 제일검’이라 추켜세워지던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버티고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2024-05-14 06:00
[사설] ‘美 80%대’에 갇힌 韓 기술, 멀리 보고 빨리 뛰길

앞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위원장 대통령)에서 의결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부터 그렇다. 당시 정부 분석에서 기술 최강국 미국을 기준으로 EU는 94.7%, 일본은 86.4%, 중국은 82.6%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81.5%였다. 직전 2020년 조사에서 한국이 80.1%로 중국(80%)을 가까스로 제쳤던 것과도 비교된다. ‘미국의 88...

2024-05-14 05:00
또 '친윤' 與비대위…전대 룰 변경 험로

지명직 비대위원 4명 중 3명은 친윤계로 분류된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 의원과 엄 의원, 낙선한 전 의원은 전형적인 친윤계로 분류된다. 국회에 처음 입성하는 김 당선자는 계파색은 옅은 편이다. 한때 친이준석계인 ‘천아용인’ 중 한 명이었지만 개혁신당에 동참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았다. 정책위의장으론 3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2024-05-13 15:26
민주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총선 민심 거부 선언" [종합]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필요시에는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진보당)의 공동행동을 검토하고 개별 의원들도 대응해서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앞서 언급한 '액션 플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2024-05-13 12:03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민간소비는 결국 소득과 맞물린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 정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단기 소비부양 처방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2024-05-13 12: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2024-05-13 10:30
尹 지지율 30.6%, 기자회견에도 5주 연속 30% 초반대 [리얼미터]

이밖에 조국혁신당 12.5%, 개혁신당 4.1%, 새로운미래 2.1%, 진보당 0.5%, 기타정당 2.3% 등이었다. 무당층은 5.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

2024-05-13 09:37
[종합]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국민과 소통 강화"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회의 후 현장 브리핑에서 민생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상되는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에 따른 정부 대응책도 논의됐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의료계가...

2024-05-12 21:16
고위 당정대, 총선 이후 첫 비공개 회동…민생현안·의료개혁 논의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다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는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당에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고,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과...

2024-05-12 20:24
당정대, 총선 후 첫 비공개 회동...상견례 겸 현안논의

당에서는 새로 취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조규홍 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것에 비춰볼 때 의료개혁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이외에도 민생 관련 사안과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도 화두에 오를 수 있다....

2024-05-12 18:12
황우여·추경호號, 활동 시작…‘채상병 재표결’ 첫 시험대 전망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구성과 원내 지도부 인선에 속도를 내면서 황우여·추경호 ‘투톱 체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12일 지명직 비대위원에 유상범·전주혜·엄태영 의원과 김용태 당선자를 지명했다. 유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과 엄 의원(충북 제천·단양), 김 당선자(경기 포천·가평)는 22대 국회...

2024-05-12 16:21
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자세한 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다만 아직까지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완전히 반영된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았다. 야당은 정부를 향해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6개 정당은 11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거부권...

2024-05-12 16:05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권 교수가 근로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첫 전원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도 이 같은 갈등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경영·경제학 교수가 절반...

2024-05-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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