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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2024-05-07 11:12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한 총리는 또 "지난 2년을 돌아볼 때, 성공적인 정책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점을 늘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크고 작은 정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의 한계와 장단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보고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2024-05-07 10:31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 출범…'신뢰회복'ㆍ'혁신' 중심올해 말까지 정기적 운영해 내년 초 제도 개선방안 발표실손보험ㆍ판매채널 불완전판매 등 긴급ㆍ민생 과제 관련개선방안은 필요한 시점에 시행…"속도감 있게 개편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2024-05-07 10:00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아울러 조 차장은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료개혁 과제별로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2024-05-07 08:56
[노트북 너머] 의료개혁 특위, 배수의 진 삼아야

“이 사람들 그동안 시늉만 했구나.” 의사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두고 전 국민이 열을 올리며 갑론을박이다. 혼란 속에 환자들은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배신감마저 호소한다. 새롭게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시늉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통할 마지막 기회다.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해주길 바란다.

2024-05-07 06:00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또한, 앞서 제약강국 실현을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고, K-바이오백신펀드 조성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리며 여전히 쉽지 않다. 지난해 바이오헬스케어 연구개발비는 늘었지만, 정부 지원은 줄었다. 한국바이오협회 ‘2023년 상장 바이오헬스케어기업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면 의약품분야의...

2024-05-06 18:07
천하람 "연금개혁특위 유럽출장...포상휴가 가는 것인가"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8일부터 5박7일간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다고 한다. 뭘 잘했다고 가는 것인가. 유럽에 포상휴가, 말년휴가 가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연금특위에 따르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김성주 더불어민주당...

2024-05-06 17:09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이어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기동대처럼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국회 내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국회법과 국회 규칙에 관한 사항,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2024-05-06 16:16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연금개혁도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막바지 합의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연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스웨덴·네덜란드 등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해외 출장 갈 예정이다. 해당 기간 밀도 있는 논의로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연금특위 측 설명이다. 한편...

2024-05-06 14:59
尹, 이번주 조직개편·기자회견...지지율 반등할까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4월 1주차 37.3%를 기록했다. 이후 △(4월 2주차) 32.6% △(4월 3주차) 32.3% △(4월 4주차) 30.2%로 3주 연속 하락하다가 이날 0.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전주 66.9%까지 3주 연속 오르다가 이날 1.4%포인트 하락했다. 긍정 평가는 권역별로는 충청권, 연령별로선...

2024-05-06 13:56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료개혁의 첫 단계로, 먼저 ‘우리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의료의 모습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일터와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우리가 원하는 의료’가...

2024-05-04 16:30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2024-05-04 14:00
'행자 연작' 차이밍량 감독 "영화도, 영화관도 개혁이 필요한 시대"

영화관도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3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에서 열린 '행자 연작' 기자간담회에서 차이밍량 감독은 "관객들이 영화관에 가는 걸 포기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행자 연작'의 특색이 영화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느끼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이밍량 감독은 대만 예술영화의 상징이다. 1994년...

2024-05-03 17:09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2024-05-03 15:08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지원방안 총점 ‘B-’, 기업 동기부여 아쉬워”

포럼은 “2022년 금융위원회가 매우 구체적인 물적분할을 한 후 재상장하는 회사에 대한 상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이 HD현대 그룹은 HD현대의 자회사인 HD현대마린솔루션을 상장시키겠다고 준비했다”며 “2020년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후 상장 과정에서 모자 동시상장 이슈로 코리아...

2024-05-03 14:27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21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이 있다”며 “방송3법, 민생 관련 법안, 특검법안 등 9개가 있는데, 전부다.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05-03 12:26
與, '출입기자·보좌진 설문'까지 담아 총선 백서 제작 [종합]

총선 백서 발표 시기에 대해 조 위원장은 "주요 내용과 개혁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6월 중순까지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이어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상되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당의 개혁을 어떤 후보가 잘할 수 있는지 담론의 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앞서 조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2024-05-02 15:47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전환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을 ‘5부 요인’(국회의장‧대볍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원장) 의전에서 제외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선관위가 권력기관이 아니라 ‘선거 관리’란 본연의 헌법적 책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15:36
당 대표 도전 이기인 “일그러진 보수 종식하고 새 보수 만들겠다”

이 전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에게 큰 소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너진 보수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진보 진영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 젊은 보수 정당, 개혁신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민의힘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고, 무너진 보수의 자리에 개혁신당의 깃발을 꽂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향후...

2024-05-02 11:56
與 총선 백서 TF 첫 회의…조정훈 "진짜 문제라면 모두 담겠다"

첫 회의에서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뼈아프고 두려운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은 지금도 날카롭게,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혁해 과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보고 계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뾰족하고 거침없이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진단하겠다. 불편할 수 있는 말도, 누군가 아플...

2024-05-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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