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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 영수회담 ‘D-day’, 물꼬 터야 할 의제는 많은데...

이 대표가 앞서 제안했던 국회 차원의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해당 특위에 참여할 경우 야권에서 제안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수용 압박이 커지는 점은 정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 역시 핵심 의제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추경...

2024-04-28 16:09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현재 의협에서 한방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당선자는 “의사들이 개혁의 대상, 돈 많은 카르텔로 호도를 당하고 있다”라며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직업에 대해 이정도로 회의를 느낀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회는 의사들의 자존심인 만큼, 회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김 의장 당선자와 함께할 부의장으로는...

2024-04-28 13:21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성장·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2024-04-28 12:00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이는 지난 25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협이 합류를 거부한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의사 이외의 직능단체와 정치계 인사들도 참석했지만, 보건복지부 및 병원 단체는 자리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타 직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2024-04-28 11:37
與, 총선 참패 수습 고심…도로 친윤당 우려도

27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고심 중이다. 비대위원장은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는 전당대회까지 두 달간 당을 이끌게 된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비대위원장으로 나서려는 인물이 없어서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23일 윤 원내대표와 간담회에서 '4~5선 이상 의원 비대위원장 선임'에 뜻을...

2024-04-27 06:00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이라는 시민대표단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의견에 대한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을 도출해 처리할지 미지수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가 제시한 이른바 '소득보장...

2024-04-26 18:20
정부 "대학 본부·병원 인사과 공식 제출 사직서 소수, 수리 예정 사례 없어"

앞서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2024-04-26 17:52
이기인, 개혁신당 대표 출마 선언 "40대 기수론 전면 서겠다"

친이준석계로 불리는 이기인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26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당선자와 함께 80년대생 40대 기수론의 전면에 서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우리는 이번 승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더 큰...

2024-04-26 14:39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상황에서, 위원들은 공개적인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1년 정몽규 당시 K리그 총재는 승부조작으로 얼룩진 위기에서 사외이사제 도입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통해 성공적인 개혁을 이끌었다”며 “K리그를 구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정몽규의 거수기로 전락한 협회 이사회를 막을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 살을...

2024-04-26 13:32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 ‘잠잠’…환자 불안만 커진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대해 김성주 회장은 “의료개혁특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의료계와 하루빨리 만나서 이야기 해야 한다. 정부가 왜 이리 느긋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윤구현 간사랑동우회 대표도 “아직 사직한 교수들은 확인되지 않지만, 사직할 날짜가 됐다고...

2024-04-25 16:36
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의대 교수 “조금의 기대도 안 한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의사 단체 없이 출범하면서 의·정 사이는 얼어붙는 분위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 4개 대학 소속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수들이 2월부터 전공의 없이 병원 근무를 지속해 번아웃...

2024-04-25 15:45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빠진 채 개문발차했다.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2024-04-25 14:21
제1차 의료개혁특위 주요 결과 발표하는 노연홍 위원장 [포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25 14:15
의협 비대위 “박민수 차관, ‘무책임한 교수’ 발언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이렇게 하실 무책임한 교수님들도 저는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발언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2024-04-25 14:07
제1차 의료개혁특위, 모두발언하는 노연홍 위원장 [포토]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25 10:33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석하는 노연홍 위원장 [포토]

노연홍(왼쪽)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4-25 10:31
이준석 “홍준표 차기 총리로 적합...징크스 깨지라고 있는 법”

앞서 이 대표는 17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 신임 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거론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경악했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홍 시장을 언급했다. 그는 “인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미래 지향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는 것”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거론했던 이유도...

2024-04-25 10:08
오늘부터 의대교수들 사직…정부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 것"

이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들어가면 의료 공백을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와 의사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안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24-04-25 08:28
이어지는 의료대란…의대 교수들 '주 1회 휴진' 돌입 [포토로그]

이 장관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전국 40개 의대 보유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생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2024-04-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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