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모로는 5000만원(새누리당 강기윤 의원)부터 3억원(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통령령 규정(민주당 민병두 의원)까지 다양한 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다.
이외에도 규제 강화를 위해 △대부업 케이블 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광고 시 이자 이외의 추가비용 등을 감안한 구체적 적용사례를 명시토록 하며 △불법 중개수수료에 따른...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길거리 흡연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도와 거리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조례로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완성본에 가까운 버전인 남북정상회담 초안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며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검찰 수사가 발표됐지만, 여전히 대화록 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화록이 남겨져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왕조시대에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사초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장애인 후보자에 대해 활동보조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장애인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에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이 전체 102만7000 가구 중 11.7%에 해당하는 12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11.2%), 전북(10.6%), 충남(9.1%), 경남(8.8%)이 그 뒤를 이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라 가구구성별 최소...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4197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말 기준 집계된 징수액은 전체 체납액의 5%인 209억원에 그쳐 징수와 관리가 제대로...
한편 국회에는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여러 개 제출돼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제출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란 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해 낙하산 인사를 막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18일 층간소음의 데시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상한을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에서 43데시벨로,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에서 48데시벨로 하향조정된다.
경량충격음은 작은 물건 등이 낙하할 때 발생하는 음으로 충격이 작고 지속기간이 짧은...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등 10명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특히 음란 광고물의 경우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1일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 요건 조항에 ‘대부업자 등의 순자산액은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등록 제한 규정에도 ‘순자산액이 5000만원 미만인 자’를 추가했다.
강 의원은 “자격 미달의 대부업자 등이 난립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등 국민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새누리당 강기윤, 이한성 등 의원 10명은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인화성 물질 투기 행위를 추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도로상 금지행위의 범위에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車馬)에서 밖으로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던지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인터넷 게임 관련 범죄는 총 4만6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이템 판매를 악용한 게임사기는 2만4501건으로 전체 사건 중 60%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타인 계정 침입을 통한 고가 아이템 탈취와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등 인터넷 게임 범죄 실태가...
21일 경찰청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철 성추행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수도권 전철(1~9호선, 중앙선, 분당선, 공항철도 등)에서 성추행이 4149건 발생, 4097명이 검거됐다.
특히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사이 성추행이 847건(약 1.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노선별로는 2호선이 2075건으로 성추행이 가장...
신경민(38억7281만원), 새누리당 이만우(35억4055만원), 민주당 신장용(32억8768만원), 선진통일당 문정림(14억5127만원), 새누리당 강기윤(10억298만원) 등이 1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했다.
1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89명이었다. 대다수 의원들이 ‘개미투자자’ 수준에 머물고 있거나 공직활동을 위해 보유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강기윤 의원은 24일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임원의 결격사유에 ‘국가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해 조만간 입법 발의키로 했다.
강 의원은 “고위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재취업 관행과 이로 인해 형성되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 간의 인적 연결고리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희수·나성린·류성걸·박대동·안덕수 의원 등 재정전문가 5명과 함께 정병국·권성동·김성태·김태원·조원진·홍문표·홍일표·강기윤·경대수·김도읍·김명연·박성효·서용교·이완영·이재영(경기평택을)·조현룡·주영순·홍지만 의원 등을 투입했다.
겸임 상임위인 윤리특별위에는 다수의 중진 의원들을 포진시켰다. 홍 원내대변인은 “쇄신국회를 추구하기 위해...
2일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법사위가 가진 심사권을 폐지하고 법사위 소관 업무만 맡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8대 때 ‘국회 선진화법’(일명 몸싸움방지법)이 통과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들어 5월30일부터 1일까지 404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18개의 법안을, 의원은 386개의...
중소기업 CEO로는 창원 성산구에서 강기윤 일진금속 대표이사(새누리당), 화성갑에서 고희선 전 농우개발 대표(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에서 권은희 헤리트 대표(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강은희 위니텍 대표(새누리당) 등이 있다.
아쉽게 고배를 마신 기업계 인사들도 적지 않다.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남구갑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새누리당 김정훈 후보에...
이밖에도 경선을 통해 경남 진주을의 김재경 의원의 재공천과 △김기선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강원 원주갑) △유상곤 전 충남 서산시장(충남 서산ㆍ태안) △강기윤 전 창원을 당협위원장(경남 창원을) △진성진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경남 거제)의 공천이 확정됐다.
경남 양산 경선에서는 비례대표인 조문환 의원이 탈락하고 윤영석 아시아도시연맹이사장이 후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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