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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건물주가 월세 올려달라는데 어쩌죠?…서울시 사례집 발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준다. 이에 대한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민수홍 서울시...
    2019-02-26 13:57
  • 상가임대차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임대료 분쟁도 많아
    상가임대차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임대료 분쟁도 많아
    분쟁조정위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26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총 1만6600건으로 2017년 1만1713건 대비 42% 늘었다. 상담은 임대료 관련이 3339건으로 가장...
    2019-02-17 13:07
  • 대법원, 유사 감정평가행위에 유죄판결 확정
    이번 판결은 토지 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판단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고유의 업무이므로, 유사감정평가행위로부터 감정평가 업역을 보호해 유사자격자 출현을 방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판단이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무를 하면 왜곡된 가격정보 제공으로 인해 효율적 자원배분, 합리적...
    2019-02-15 15:19
  •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할 중앙부동산심의위 설 이후로 연기…보안 유지 차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할 중앙부동산심의위 설 이후로 연기…보안 유지 차원
    이 회의는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 50만개 표준지의 가격과 전국, 지역별 상승률 등을 최종 확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토부는 앞서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확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회의도 21일에서 23일로 연기한 바 있다. 국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9.49%로 예측됐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7년...
    2019-02-01 10:14
  • 한국청년주택, 출범 6개월 자산 70억 규모 성장
    한국청년주택, 출범 6개월 자산 70억 규모 성장
    한국청년주택 이사진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부동산 전문가로 구성됐다.  김 대표는 “우리 목표는 실질적인 청년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교통망과 생활인프라가 뛰어난 지역에 수요맞춤형 주택과 창업공간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부동산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 하겠다“고 말했다.
    2019-01-30 16:02
  •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규제 대폭 완화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규제 대폭 완화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5개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가 해당된다. 일부 전문자격증 보유자와 금융투자업 종사자도 포함된다. 등록 절차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이 필요했으나 금융회사에서 등록 요건을 심사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융위는 “비상장 기업 등 고위험 투자의 감내 능력을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2019-01-21 09:30
  • 정부의 공시가 인상 지침 논란에 국토부 “공시가 형평성 지속적 제고할 것”
    또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표준지공시지가(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자가 심사 담당자(감정평가사 등)에게 그동안 시세가 급등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의견청취 중으로 소유자 의견을 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2019-01-04 17:54
  • [기준금리 인상]가계부채 빚덩이…'취약차주ㆍ한계기업' 부실 위험(종합)
    [기준금리 인상]가계부채 빚덩이…'취약차주ㆍ한계기업' 부실 위험(종합)
    신용평가사 역시 금리 인상은 카드사 단기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관련 보고서에서 “금리상승 추세와 경기침체에 따른 연체율 상승추세 등 기타 외부환경도 과거에 비해 비우호적”이라며 “카드사의 단기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내년도 카드수수료 인하안 실행에 이어 금리인상에 따른...
    2018-11-30 18:49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베트남과 토지관리제도 협력 강화 논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베트남과 토지관리제도 협력 강화 논의
    이날 협회는 한국부동산연구원과 함께 대표단에게 △한국의 토지감정평가제도 및 관련 법·제도 △감정평가기법 △공시지가제도에 대한 감정평가사와 협회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방문이 베트남의 토지관리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베트남 정부와 감정평가 산업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등 상호...
    2018-11-08 18:43
  •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총수 일가 추가 고발…‘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일 오전 삼성 총수 일가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6월 삼성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
    2018-11-01 13:27
  • [2018 국감] 정동영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산 재평가해야…LH 자산가치 실제 10배”
    [2018 국감] 정동영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산 재평가해야…LH 자산가치 실제 10배”
    특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인근 토지 약 2500평(8만8264㎡)은 정동영 대표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전문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현재 추정가치가 약 70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부상 금액은 50억 원으로 약 7% 수준에 그쳤다. LH가 정 대표에게 제출한 ‘LH 보유자산 재평가 소요비용’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8-10-29 13:20
  • 권익위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경력합산 방식" 권고
    이후 권익위는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 면제 경력기준을 다른 국가자격시험과 같이 모두 합산해 산정하라"며 개선안을 마련했다. 감정평가사, 경영·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의 경우 시험 면제기준을 해당 분야의 모든 경력을 합산해 산정한다
    2018-10-16 11:01
  • “공인중개사의 감정평가업무 수행은 불법”···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확정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확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여타 전문자격사 및 민간자격사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함으로써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공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0-12 15:50
  • 예탁원, 일산센터 매각 올해도 물 건너가나?
    예탁원, 일산센터 매각 올해도 물 건너가나?
    1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코리아감정평가사사무소와 세움감정평가 법인 두곳에 현재 일산센터 매각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를 맡고 있다. 9월 입찰된 두 회사는 이달까지 감정평가 진행한다. 감정평가는 매년 연초에 이뤄졌지만, 올해는 내부 업무 일정상 9월에 진행됐다. 2014년부터 매각이 진행된 일산센터는 올해까지 무려 24차례나 유찰됐다. 토지 6928.4...
    2018-10-10 17:48
  • 수협중앙회, 하반기 42명 신입직원 채용
    수협중앙회, 하반기 42명 신입직원 채용
    이번 신입직원 채용은 전공 및 경력 제한이 없는 일반계열을 포함해 △금융 △법학 △회계·세무 △감정평가 △보험계리 △인문 △디자인 △해양환경 △북한학 △IT △조선(손해보험) △보건(생명보험) △양식(양식보험) 등 14개 분야에 걸쳐 37명의 인재를 공개 채용한다. 또 보훈대상자 5명을 별도로 채용한다. 수협은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 자격증...
    2018-09-14 10:11
  • 법원 "현대오일뱅크, 한국쉘석유 부지 오염 79억 원 배상해야"
    법원 "현대오일뱅크, 한국쉘석유 부지 오염 79억 원 배상해야"
    토양의 오염원을 찾기 위한 현장검증과 감정평가 등에 시간이 소요돼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나온 결과다. 재판부는 자사의 정유공장과 저유소에서 유출된 유류로 토양이 오염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현대오일뱅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오일뱅크는 오염된 한국쉘석유 부지 주변에서 수십 년간 윤활유를 생산했는데 정작 오염된 부지에선...
    2018-08-22 08:58
  • 서울 내 임대차 관련 분쟁은 '권리금 다툼'이 가장 많아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26명의 전문가가 현장 답사,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1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약 43%는 조정합의를...
    2018-08-08 08:29
  • 서울시 최초 부동산 사단법인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출범
    서울시 최초 부동산 사단법인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출범
    현재 회원은 총 90명 규모로, 공인중개사 70명과 감정평가사, 행정사, 세무사 실무인력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협회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의 역량 강화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개 서비스의 개선 △글로벌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한 해외 관련 단체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현재 협회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 중 하나는 해외 부동산 시장 매물...
    2018-07-23 13:56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위해 시세반영률 개선”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실화율 정책지표로 공시가격을 조사자가 감정평가선례 및 실거래가 등을 분석해 결정한 시세로 나눈 시세반영률을 개선해 통계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고 발혔다. 이를 위해 조사평가자가 공시대상 부동산별로 실거래가...
    2018-07-10 16:00
  • 금융위-검-경, 공조...P2P 허위대출 단속·법제화 추진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존부와 담보권 설정 유무 등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공시하거나 감정평가사 또는 변호사의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누적 대출액을 부풀리고, 장기대출을 단기투자로 돌려막는 등 부작용을 낳은 ‘대출 돌려막기’를 막기 위해 대출만기와 투자 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했다. 기존 투자금과 함께 상환이 끝난 대출 원리금도...
    2018-06-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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