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수칙 강화, 어길 시 내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
다음 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받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교육부는 수험생 집단감염예방 등 수능 당일 철저한 방역을 위해 학사운영을 조정한다.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고1~고3)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원격 수업 전환이 어려운 지역은 여건을 고려해 탄력 적용한다. 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해당 시설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외식,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한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지 아예 금지하는 것은 독재국가로 가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저승 끝까지라도 가서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총장과 8ㆍ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광복절에도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켰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가을철 증가하는 발열성 감염병 질환의 증상이 매우 유사하다”며 “올 추석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예방백신...
그는 "도심 집회 시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사실을 알고도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집시법 상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학생들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고·감염병 예방 수칙 사전 교육 등 고등학교, 교육지원청, 강좌 운영 기관이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꿈을 찾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기꿈의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핵심 방역수칙 위반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집합금지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 원) 될 수 있다. 확진자 발생하면 입원ㆍ치료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분들은 철저한 방역관리에...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과, 시민제보 등 민원을 야기한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명령을 발동하고, 지속하여 위반하는 곳은 고발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서 위반율이 많이...
아울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코로나19 안전 수칙 영상과 코로나19 예방 수칙 캠페인까지 담고 있어 우리 주변 사람과 공유하며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주변인 모두 코로나19에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합시다.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방재정 확립, 재난 안전...
인천시 연수구는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경욱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민경욱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일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랑제일교회의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확진자...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면 과태료 10만 원,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현행법상 과태료는 두 달 후에나 부과할 수 있습니다.
12일부터 개정돼 시행 중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스크 의무 착용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2개월간 행정명령 유예기간을 둬, 정식...
A 교회는 28일에도 60여 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했습니다.
시와 서구, 경찰은 당시 집합금지 위반을 적발하고 대면 예배를 금지했는데도, A 교회는 연이어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시는 교회 관계자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방역 수칙은 이미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의 재택 여부는 정부의 지침을 따를 예정이다. 현재 항공사 인력의 60~70%가량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휴직 중이다.
대한항공은 모든 항공기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기ㆍ비정기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존 보딩을 통한 승객 간 접촉 최소화, 전 노선 마스크 착용 시행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채용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신입사원 선발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능력 중심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따른다. 절차는 서류, 필기,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11월 24일 발표한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필기 및 면접전형 때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선발 절차를...
박 장관은 이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을 추적하는 게 가장 어렵다"면서 "이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 개개인들의 방역수칙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조기 안정화 노력을 약속했다.
또 김 의원의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 제출 거부 등 방역 방해 행위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