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적용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방역수칙을) 한번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문 대통령은 "고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도 높은 책임감을 갖고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야외에서 음주하다 적발되면 방역수칙을 위반으로 개인과 업소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야외 음주 금지에 관한 과태료 액수와 시행 방법, 계도 기간 등을 소관 부서와 논의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안을 만드는 중이다.
박 통제관은 "적용 기간은 7월 5일부터 별도해제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일 경총은 "지금 우리나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명을 넘기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감염병 확산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그러나 민주노총은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민주노총의...
또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나 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동거가족 등을 예외로 한다.
△반드시 모임 인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이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를 줄이고,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는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월 1일∼7월 14일)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며 "예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헌혈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부족한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헌혈 캠페인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보유량은 적정량(5일분)보다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공장에 마련된 이동식 헌혈 버스에서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은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과 손 소독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헌혈...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은 층별 공조를 실시하고 근무자 간 거리두기, 방문자 관리, 발열 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사무실에서 장시간 근무하며 함께 회의하고, 일부 직원은 식사를 같이했던 것으로 파악돼 추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역학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지만 일부 확진자들은 교내 자습실을 함께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은 교실 간 이동 수업을 했으며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 특별강좌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는 강북구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해당 학교의 전...
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 예방 조치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고 과태료 부과 등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통제관은 "법률검토, 관련 부처에 질의ㆍ회신, 서울시 자체 검토를 종합한 결과"라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는 마포구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10명 △감염경로 조사 중 54명이다.
서울시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간 연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주말에도 모임을 자제해달라"며 "의심 증상 시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백신 접종 인구는 전날...
서울시는 노원구 고시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화장실과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감염이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용공간을 이용할 땐 1m 이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주요 발생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작구 음식점...
하지만 질병청 역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ㆍ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에는 작년 12월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14명 △감염경로 조사 중 78명이 추가 발생했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수도권 포함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시도 신규확진자가 150~200명대로 발생하고 있다"며 "방역과 예방에 차질없도록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의심증상 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지켜주고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13명 △감염경로 조사 중 40명이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동대문구 직장의 경우 확진자 중 일부는 사무실에서 취식을 하거나 증상 발현 이후에도 출근했으며 동료 간 모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시설은 방역 소독을 하고 임시 폐쇄했다"고 말했다.
만 60~74세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은 27일부터...
17명 △감염경로 조사 중 44명이다.
서울시는 이날 0시 기준 백신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4만1480회분, 화이자 6만8550회분 등 총 11만 30회분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5월부터 예방접종이 60세~74세로 확대되어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전날부터 인터넷과 전화, 동 주민센터에서 예약을 받고 있다.
송 과장은 "가족, 지인 간 모임이나 활동으로...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을 적발하더라도 계도와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수사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자격은 의료인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죠.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질의를 받고 '김 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김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감염병예방법 83조는 집합제한ㆍ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담당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부족한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헌혈 캠페인을 마련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보유량의 적정량(5일분)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참여한 직원들은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와 손 소독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넥센타이어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