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수칙,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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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1분기 임대료 납부유예ㆍ방역비용 지원

지원대상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총 200개소)로 1분기 납부유예 예상금액은 약 300억 원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비용은 휴게소별로 3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다. 납부유예 기간은 매출감소 피해규모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휴게소 운영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또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휴게소...

2021-01-15 10:41
백운기 용인시장 “방역수칙 위반한 수지산성교회에 구상권 청구 등 고발”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지산성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교인 A(용인 938번)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회 목사·부목사, 교인, 요셉TCS국제학교 학생·교사 등 감염이 이어지며 엿새 만에 1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용인시 방역당국은 교인과 부설학교 학생...

2021-01-05 09:28
'숨은 감염원' 발굴에 총력…방역수칙 위반시설 제재도 강화

방역수칙을 2회 이상 위반 시 시설 운영중단, 5회 위반 시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2명이 이날 추가로 확인됐다. 1명은 13일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중 사망하였으며, 사후검사를 통해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확진자의...

2020-12-30 16:12
에너지공단, '코로나19 위기대응' 우수기관 선정

이와 함께 투명하고 적시적인 대응을 위해 일일 상황일지를 기록·관리해 전사 임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유사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금지·즉시퇴근 → 코로나 검사 → 자가격리(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감염·전파, 추가 확산을 미연에 예방·차단했다. 또 올 1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2020-12-29 14:31
자가격리 수험생, 타 시험장 응시불가…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시험 관리 주체인 관할 교육청은 시험장을 이탈한 자가격리 수험생을 고발조치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26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수험생 전원에게 격리·확진 통보 이후 행동요령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여분 마스크 챙겨야…전자기기는 1교시 전...

2020-11-25 13:46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142명 증가…"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민주노총 집회 주최 단체들에 그제 집회 금지를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에서 금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집회 과정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0-11-25 11:19
[종합2보] 동시다발 확진자 발생에 방역체계 과부하 우려

방역수칙, 모임 자제,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한 검사가 선행돼야 우리 방역인력들이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불씨를 찾아내고 방역망을 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고의로 동선을 숨기거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감염병예방법령상...

2020-11-24 16:04
"코로나19 혈액 수급난 막는다"…동서발전, '사랑의 헌혈 릴레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손 소독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이뤄졌으며 임직원 96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덜고 생명나눔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상생의...

2020-11-24 13:57
교육부, 코로나19 집단감염 노량진 고시학원 현장조사

교육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관 및 환기전문가 등이 감염확산의 원인과 학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지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0-11-23 15:07
CJ대한통운, 사업장 무단침입 과로사대책위에 “강한 유감”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의 허가 없는 택배 서브터미널 무단침입은 명백히 형법에 위반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터미널에서 일하고 있는 선량한 택배기사들과 택배 수령 고객 모두를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

2020-11-20 16:48
[종합] 19일부터 ‘수능 특별 방역기간’…확진 수험생 병상 120여 개 확보

이를 위해 다음 달 3일 수능일부터 31일까지 29일간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많은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각종 시설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등 안전관리와 지도 및 순찰을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수능 2주일 전부터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수험생들을...

2020-11-15 17:08
"목욕탕 탈의실에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앞서 지난달 13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감염병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됐고,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가 시작된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이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다섯 개...

2020-11-12 16:01
[출근길] 12월 30일부터 확진자 성별 나이 공개 못 한다·23년간 조현병 딸 돌보다 살해한 친모에 징역 4년 선고 外 (사회)

12월 30일부터 확진자 성별 나이 공개 못 한다 12월 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성별과 나이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3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데요. 질병관리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2020-11-10 06:00
금요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취약시설에 2천만 장 무상 비치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국민의 마스크 구매...

2020-11-08 16:52
서울시 “할러윈 데이 방역 강화...위반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미준수 적발 익일 0시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바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즉각적인 감염병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유흥업소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자발적인 임시휴업 등으로...

2020-10-29 11:19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20명 증가…"핼러윈데이 당일 이태원·홍대 특별점검"

이태원ㆍ홍대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특별점검해 '이태원 발 코로나'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한 번이라도 방역지침을 어기면 즉시 집합금지나 고발 조처를 할 것"이라며 "5월 이태원 클럽 사태와 같은 대규모 집단감염 예방에 최선을...

2020-10-26 11:23
[출근길] 박능후 "독감백신 사고 송구, 예방접종 맞아달라"·2년 8개월만에 천안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外 (사회)

박능후 장관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과 관련해 국민들께 여러 염려를 끼쳐 정부 당국자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계절독감은 국내에서만 매년 3000여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인 만큼 예방접종은 받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5일 기준 48만명분의 독감백신이 상온에 노출됐으며...

2020-10-26 06: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로나 통제 자신감에 근거"

문 대통령은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면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져야 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2020-10-12 15:32
문재인 대통령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로나 통제 자신감에 근거"

문 대통령은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면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모두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져야 하는 책임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0-10-12 15:16
[종합] 거리두기 '제한적 1단계' 조정…"수도권 아직 안심할 상황 아냐"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차장은 “벌금 등 기존의 처벌은 기소와 법원 판결 등의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으나, 과태료와 운영중단은 행정기관이 즉시 실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므로 방역관리 점검과 이행을 위한 실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2020-10-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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