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수칙,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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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백신 접종 70% 되면 코로나 전파력 줄어들 것…확진자 2500명 지속 시 의료대응 우려

추세"라며 "아직 여력이 있으나 하루에 2천500명 이상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의료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가동률 64.3%)은 292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가동률 74.3%)은 2천265개, 생활치료센터 병상(가동률 57.6%)은 8천399개가 각각 남아있으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여유병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1-08-20 13:32
언론중재법에 단호한 민주당…강행처리 이어 고발전 예고

분명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며 “또한 감염병예방법과 국회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명백하다. 방역 수칙에 따라 상임위원만 참석이 가능함에도 단체로 몰려와 밀집된 상황에서 구호를 외쳤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며 “불법 요인이 발견되는 족족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8-19 17:59
'5주째 대면 예배' 사랑제일교회…성북구 "시설 폐쇄" 결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 시설 운영자가 지차체장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가 금지되지만...

2021-08-19 17:01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흥업소서 '술판' 벌인 133명 적발

현장 점검 결과 역삼동 유흥주점과 논현동 일반음식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삼동 유흥주점은 문을 닫은 채 불법 영업을 했다. 합동단속반은 손님과 여종업원이 음주하는 사실을 적발했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업주와 손님, 여종업원에게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논현동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2021-08-18 16:19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366명 증가…"사랑제일교회 이번주 폐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대문구 소재 사우나 관련 2명(누적 32명) △동작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2명(누적 10명) △해외유입 5명 △기타 집단감염 17명 △기타 확진자 접촉 205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5명 △감염 경로 조사 중 121명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약 957만 명 거주 인구수 대비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은...

2021-08-17 13:18
[종합]문재인 대통령 "'문 케어'로 3700만명 병원비 9조2천 절감".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며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2021-08-12 13:36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점심에는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저녁에는 왜 2명까지만 허용하는지, 점심과 저녁에 바이러스 감염에 차이가 나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시위를 해도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달 14~15일 서울 시내에서 진행한 1인 차량시위와 관련, 경찰은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를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의혹으로 소환했다....

2021-08-09 05:00
[종합] 올해 수능도 마스크 쓰고 본다…점심시간에만 칸막이 설치

교육부는 또 9월 중 전국 시도교육청에 방역물품 구비 및 소독, 관계자 사전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역지침을 안내하기로 했다. 10월 말부터는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수능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응시자 중 격리·확진자 상황을 파악하고 병상 배정과 같은 조치를 이행한다. 대학별평가도 최대한 응시 기회 부여...

2021-08-05 13:41
올해도 수능 당일 마스크 써야…책상 칸막이는 없애기로

교육부는 또 9월 중 전국 시도교육청에 방역물품 구비 및 소독, 관계자 사전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방역지침을 안내하기로 했다. 10월 말부터는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수능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응시자 중 격리·확진자 상황을 파악하고 병상 배정과 같은 조치를 이행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이뤄지는 평가에서도...

2021-08-05 10:35
'3주 연속' 대면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개신교계 내부서도 비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시설이 운영을 강행할 경우 폐쇄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교회 측은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공권력은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사랑제일교회에 행보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21-08-01 13:49
서울시 "성북구, 방역 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 폐쇄 절차 진행"

감염병예방법 49조3항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을 계속할 경우 담당 구청장이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사랑제일교회는 4단계 시 종교시설에서 금지된 대면 예배를 18일 강행했다. 이후 성북구청은 22일부터 31일까지 운영...

2021-07-28 13:57
[단독] 검찰,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관계자 8명 불구속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도심 안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던 지난해 광복절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20일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2021-07-23 10:40
‘불법 유흥업소 출입’ 논란 유노윤호, 어린이 예능으로 복귀

특히 이 프로그램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유노윤호의 복귀작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유노윤호는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자정쯤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술집은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2021-07-22 09:14
경찰, '원정 술판' NC 박민우 참고인 조사

앞서 강남구청은 지난 14일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 선수와 여성 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에 선발돼 예방 접종을 마친 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당시 적용된 거리두기 3단계 규정에 따라 박 씨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5인 이상 금지)에서 빠진다. 이에 강남구청도 고발 대상에서...

2021-07-19 21:43
"코로나 1년 6개월간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7000명 육박"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대상이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21-07-18 09:58
방역 수칙 어기고 '술판' 벌인 NC 선수들, 처벌 수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KBO 차원의 중징계도 이뤄질 전망이다. KBO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사 기관이 어떤 발표를 하는지에 따라 징계 여부를 정할 수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2021-07-15 11:14
동선까지 속인 NC 선수들, 방역 위반 사태 전말 살펴보니

당시 NC 측은 "방역당국이 방역수칙 위반 관련해서 12일에 검사를 시작해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감염병예방법의 ‘확진자 개인정보 비공개’ 원칙을 들어 선수 신상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강남구가 역학조사에서 진술이 엇갈린 선수들을 고발 조치하기로 하면서 해당 선수들의 이름이...

2021-07-14 17:48
서울시 "경찰과 한강공원 심야 음주 집중 단속"

한강공원 내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일 출범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도 함께 단속에 나선다. 송영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경찰과 함께하는 심야시간대 한강공원 음주 단속을 통해...

2021-07-09 11:00
“방역수칙 1회 어겨도 영업정지 10일”…8일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오늘(8일)부터 식당·카페·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단 한 번만 어겨도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청은 8일 방역수칙 위반 처벌을 강화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2021-07-08 08:39
서울시 "학원 종사자 등에 우선 접종"…한강 치맥도 이제 옛말

한강공원 내 음주 행위 시 우선 계도를 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야간시간대 한강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과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1-07-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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