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수칙,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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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유행’ 시국에 새벽까지 ‘술판’…강남 유흥주점서 80여 명 ‘무더기 검거’

수서경찰서, 불법영업 업소 급습손님 60명 옥상·화장실 등 도주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강남 유흥주점에서 직원·손님 8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손님 등 8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위반...

2021-04-23 07:07
'영업시간 제한' 놓고 서울시·중대본 충돌…서울형 거리두기에 '방역 혼선'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며 “다만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방역조치도) 전국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2021-04-12 17:31
방역당국 "서울시 방역조치, 자율성은 협의 과정에서 보장"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2일 중수본 백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과 관련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며 “다만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따라서 방역조치도) 전국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2021-04-12 11:32
“수백 명 모여 춤판”...강남역 무허가 클럽서 200여 명 적발

손님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세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관할 구청은 적발된 이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14명으로 집계됐다.

2021-04-11 15:34
[종합] 방역당국 "현재 거리두기 다음 주까지 유지…확진자 증가세 지켜봐야"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해 경고 단계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기간이 10일, 20일, 3개월로...

2021-04-02 13:34
서울 코로나19 확진자 127명 발생…'의료기관 밀집도 완화해야'

역학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창문을 통해 자연 환기를 할 수 있고 방문자 관리,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진료 전 대기실에서 평균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밀집도가 높았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는 송파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접촉자를 분류하고, 해당 시설 방문자 명단을 확보해 검사안내...

2021-03-25 13:11
건물주 안 한다더니...유노윤호 가족법인 163억 원 건물 매입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오후 10시를 넘어 자정께까지 자리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유노윤호는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한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2021-03-15 15:28
[Q&A] "영유아 동반 모임 8명 가능"…5인 이상 모임 금지 어떻게 달라지나

Q. 만약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 모임 금지 대상 등의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다. 만약 행정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을 때는 치료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2021-03-12 16:53
미얀마 군부 UN 경고에도 “재선거 치르겠다"...수치 고문 부패 혐의 추가

수치 고문은 지금까지 수출입법 위반(불법 수입 워키토키 소지 혐의)과 자연재해법 위반(총선 유세에서 감염병 예방 수칙 어긴 혐의), 선동 혐의,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부패 혐의는 가장 처벌 수위가 높다. 톰 앤드루스 유엔 특별 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최소 70명이 살해됐다”며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들을...

2021-03-12 10:40
유노윤호,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자정까지 식당에 머물러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9일 유노윤호의 소속서 에스엠 엔터테인먼트는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라며 사과했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과 자정께까지 머물렀다가 경찰 조사를...

2021-03-09 19:17
코레일, ‘KTX 햄버거 진상녀’ 결국 고소…“허기져 그랬다” 사과에도 고발조치

예민했다”라며 “허기진 상황에만 급급한 탓인지 예민한 시국에 방역 준수를 정확히 지키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음식물을 섭취한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코레일은 사안이 방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3-03 22:48
[현장에서] 벌써 무뎌진 경각심…"거리두기, 더 절실한 상황"

방역 지키고 접종 동참해야…백신 접종은 끝이 아닌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개시와 함께 방역 조치도 느슨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별개로 코로나19 백신 보급 기대감에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는 게 문제다. 시설별 인원 제한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가족·지인모임, 종교시설...

2021-03-01 17:43
서울시 "백기완 장례위,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변상금 267만원"

측을 감염병예방법으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열었다"면서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2021-02-22 11:52
[속보] 서울시 "백기완 영결식 100명 초과…주최측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해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시민분향소·영결식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순간 참여인원이 100명을 초과했다"며 "영결식 주최측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와...

2021-02-22 11:25
검찰, '박원순 분향소 방역수칙 위반'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설치된 시민분향소의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김도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2021-02-16 17:29
코로나19에 노로바이러스…설 연휴 주의해야 하는 ‘질병 예방법’

즐거운 설 명절이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년 같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휴에도 방심하지 말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고, 각종 질병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고위험군 있는 가정은 방문 자제…식사할 때는 개인 접시에 덜어 먹어야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을 발표하고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2021-02-12 06:00
설 특별방역대책, 주소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걸리면 ‘과태료 10만 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2021-02-11 06:00
[이슈크래커] 설날 '5인 이상 집합 금지' 놓고 엇갈린 반응…"필요" vs "과하다"

명절 기간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되는 경우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면 설 연휴 전에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4일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명 중반대를...

2021-02-04 18:19
‘턱스크 논란’ 김어준, 5명 아닌 7명 모여있었다

마포구는 김어준 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어준 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 처분과 함께 해당 매장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021-01-21 09:27
'영업 재개' 헬스장·카페 "형평성 유지돼야"…서울시 "방역·민생 조화"

방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업종의 영업을 제한했었다. 헬스장과 노래방은 사실상 문을 닫았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식탁과 의자를 모두 치웠고, 작은 카페는 영업하지 않는 곳도 부지기수였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이날부터 영업 제한이 완화됐다....

2021-01-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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