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예방·관리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 및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n차 지역감염이 추가 확산하면 '확진자 발견-접촉자 자가격리-추가확산 예방'이라는 방역 당국의 감염병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 일주일이 최대 고비"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국제회의...
서울시는 강화된 2단계 후속 조치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집합금지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과 환자치료비 등 모든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어제...
이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가능하면 국민에게는 권유로 자율적 판단과 행동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이런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며 "미꾸라지라고 표현하면 너무 지나칠지...
이런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현 상황, 신천지 사태보다 더 큰 위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서울·경기 수도권 지역에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코로나19 환자...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한 경우 혈성 설사와 복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드물게 증상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증상은 약 5~7일가량 지속된 후 대체로 호전되는데요. 합병증으로 용혈성 요독 증후군(신장이 불순물 여과를 못 해 독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 예방 수칙을 잘 실천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용자에게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감염병 예방 생활 수칙을 상세히 안내하고, 종사자에게는 환경 및 물품 소독제 사용 및 관리, 의심 환자 발생 시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는 현재진행형으로,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작은 빈틈으로 한 순간에 집단감염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관리자가 상주하며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1m 이상 간격 유지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향후 정부의 감염병 대응 지침 등에 따라 단계별 운영 규모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8일 운영 재개한 노들나루공원 내 축구장 등 공공 실외체육시설과 생활체육교실 39개소를 대상으로는...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해외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세종청사)
△여름철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2019년 전국 어린이 예방 접종률 현황' 발표
△질병관리본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희·조수빈과 함께 장기·조직기증 희망서약 캠페인 진행
2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차관 08:30...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시는 “자가격리 수칙 준수는 접촉자와 해외유입 등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야간 해수욕장 집합제한 명령에 이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에서 밀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주에 걸쳐 그간 방역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도 검토할...
생활방역키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5매), 소독스프레이, 방역티슈 20매, 마스크 보관케이스 1개, 방역수칙안내 카드 1매로 구성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입주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메시지를 포함하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지친...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회시설은 고위험시설이 아니므로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교회 책임자와 이용자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이를 위해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충남은 대천ㆍ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그동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스크를 끼지 않고 대중 앞에 나서거나 포옹을 하는 등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주에는 다중시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거부했다. 그는 “우리의 삶은 계속돼야 한다”며 자가격리나 집에 머무르기 등 지방 정부가 내린 지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
한편, 중대본은 경찰청으로부터 방역수칙 위반 등 조치현황 및 주요사례를 보고받았다. 경찰청은 2월 24일부터 4일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해 492명을 기소 송치했으며, 50명은 불기소 등 종결 처리했다. 529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478명(44.6%), 집합금지 위반이 425명(39.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헌혈에 참여한 한국다우 직원들은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버스에 오르기 전에 발열검사와 손소독을 비롯해 헌혈 중에도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유우종 한국다우 대표이사는 “의료일선에서 사용할 혈액 보유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헌혈 캠페인을 펼쳐줘 매우 감사하고 뜻 깊게...
서울시가 4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5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2일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과 무증상 감염자가 큰...
서울시는 “특별점검과 집합금지명령 발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단계ㆍ후원방문ㆍ방문판매업체들이 자기사업장 외 다른 장소를 대관해 점조직으로 모이고 있다”며 “무등록업체가 사은품 등으로 고객을 유인해 집합모임을 여는 불법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시는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는 집회주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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