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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해고된 MBC 프리랜서 작가 '법적 근로자성' 인정
    중노위, 해고된 MBC 프리랜서 작가 '법적 근로자성' 인정
    22일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19일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하한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방송작가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중노위의 상식적인 판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프리랜서'라는...
    2021-03-22 17:35
  •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당시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혼인·출산·자녀 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1-03-18 16:22
  • LG vs SK 美 특허심판원 배터리 소송, 금주 결론날 듯…합의 변수될까
    LG vs SK 美 특허심판원 배터리 소송, 금주 결론날 듯…합의 변수될까
    SK이노베이션도 작년 5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특허에 대해 8건의 IPR을 신청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ITC에서 같은 내용을 다루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모두 각하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 측은 이 사건들에 대해 재심리(rehearing)를 신청해둔 상태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판결이 나왔지만...
    2021-03-17 19:00
  • 법원, 3ㆍ1절 도심 집회 제한적 허용…대규모 집회는 금지
    법원, 3ㆍ1절 도심 집회 제한적 허용…대규모 집회는 금지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ㆍ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기동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행정2부와 행정12부는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여명 규모의 집회도 불허했다....
    2021-02-27 20:21
  • 보수단체 3ㆍ1절 집회금지 유지…법원, 집행금지 신청 기각
    보수단체 3ㆍ1절 집회금지 유지…법원, 집행금지 신청 기각
    기독자유통일단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다음 달 1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3·1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광화문 KT 건물 앞 등을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 서울시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금지...
    2021-02-26 19:26
  •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헌재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2021-02-25 15:28
  •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위헌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예비군법 15조 9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 씨 등은...
    2021-02-25 14:47
  •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사문서위조)와 경찰 수사 내용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현재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 씨는 경기 파주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2021-02-24 11:05
  • 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검찰, '법원행정처 PC 무단 열람' 김명수 고발건 각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판사들의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 측은...
    2021-02-19 10:15
  • 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 단체 패소
    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 단체 패소
    재판부는 원고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각하했다.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140만㎾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2021-02-18 14:56
  •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재판관 5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 일정을 고려하면 헌재 판단 결과는 임 부장판사가 퇴직한 이후 나올 전망이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첫 변론준비절차 이틀 뒤인 28일까지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021-02-17 15:40
  • SK이노베이션, 美 특허심판원에 ‘각하 결정’ 재심리 요청
    SK이노베이션, 美 특허심판원에 ‘각하 결정’ 재심리 요청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무효 심판을 각하한 결정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PTAB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에 대해 제기했던 특허 무효 심판(IPR) 8건들에 대해 재심리(rehearing)를 신청했다. 이 중 7월 6일 제기한 IPR 두 건은 지난달 28일 재심리를 요청했고, 앞서 제기한...
    2021-02-04 12:00
  •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임 판사가 퇴임한 이후 탄핵절차에 돌입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추로 보거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들은 "이대로라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의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2021-02-01 17:46
  •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다만,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도 모아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심리속도 등을 고려할 때 임 부장판사가 오는 2월 28일 퇴직을 앞둬, 이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퇴직이 결정한 사람에 대한 탄핵은 '소의 이익(소송의 목적)'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도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2021-02-01 17:37
  •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1일 발의 후 4일 무기명투표로 표결 전망임 부장판사 퇴임 후 판단…각하 가능성 커져국민의힘 "정권 위한 탄핵…어떤 실익 있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민주당은 이탄희 의원을...
    2021-01-31 15:43
  • 김진욱 "여운국, 차장 후보로 제청…위헌 논란 일단락 업무 매진"
    김진욱 "여운국, 차장 후보로 제청…위헌 논란 일단락 업무 매진"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근거 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1년을 끌어온 위헌 논란도 끝났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변협 선정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애초 김 처장은 차장 후보로...
    2021-01-28 17:35
  • 정세균 총리 "SK-LG 소송 우려" 한마디에…합의 급물살 타나
    정세균 총리 "SK-LG 소송 우려" 한마디에…합의 급물살 타나
    불과 10일 전만 해도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 무효 심판(IPR)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양사는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였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2021-01-28 16:35
  •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재는 28일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2021-01-28 15:13
  •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다만 법조계는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각하되지 않더라도 합헌 결정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수처에서 수사한다고 해서 개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불명확하고 검사도 아닌 사람이 검사의 수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며...
    2021-01-27 15:23
  • LG vs SK '갑론을박' 왜?…美 특허심판원 결정문들 살펴보니
    LG vs SK '갑론을박' 왜?…美 특허심판원 결정문들 살펴보니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특허 무효 심판(IPR) 각하 결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같은 내용에 양사가 이견을 보인 것은 해당 결정의 핵심 쟁점이 '특허 침해'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19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베이션의 IPR 8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LG에너지솔루션의...
    2021-01-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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