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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원옥 할머니,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 포기
    길원옥 할머니,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 포기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의 각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각하했다. 피해자 16명 중 12명은 항소하기로 했으나 길 할머니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주도하는...
    2021-05-07 10:41
  •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항소…ICJ 회부 요구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항소…ICJ 회부 요구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2021-05-05 14:07
  • 대법 "특수주소 빠트려 송달한 법원, 잘못…2심 다시"
    대법 "특수주소 빠트려 송달한 법원, 잘못…2심 다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외국인 A 씨가 신청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나라에서 폭력조직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한국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2021-05-05 09:00
  •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개정된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면서 공수처장 최종후보 결의가 완료되지 못하자 국회...
    2021-04-29 16:27
  • [속보] 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공수처법 헌법소원 각하
    2021-04-29 14:42
  •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대법, 통진당 국회의원 의원직 회복 불가…지방의원직은 유지
    1심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2심은 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는 게 맞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 관계자는 "위헌...
    2021-04-29 11:47
  •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贊 단순 소권남용 땐 재판부가 각하…공익목적 있다면 소송 문제 없어反 개인적 감정 싸움에 '법정 공방'…법원 행정력 낭비 불보 듯 뻔해 용산참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 소수의견이 2015년 개봉하면서 ‘100원 소송’은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됐다. 강제철거 현장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가액 100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것은 허구였지만, 시나리오...
    2021-04-26 05:00
  • ‘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재판부는 “국제 인권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일본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지적하면서도 “현 시점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1-04-21 18:39
  •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여가부 "판결 관계없이 지원 최선"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여가부 "판결 관계없이 지원 최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가운데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판결과 관계없이 피해자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국제기구 조사 등을 통해 입증된 전시 성폭력 문제"라며...
    2021-04-21 18:30
  • 위안부 판결로 韓日 경제관계 회복?…경제계 "두고 봐야하지만 긍정적"
    위안부 판결로 韓日 경제관계 회복?…경제계 "두고 봐야하지만 긍정적"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양국 경제 관계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1심이기도 하고, 그밖에 추가 판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도 좋지 않으니 (양국의 관계를) 바로...
    2021-04-21 17:07
  •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위안부 2차 소송 패소에 한일관계 ‘셈법’ 복잡해진 정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 손을 들어줬다. 이는 1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2021-04-21 15:31
  •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하다…국제사법재판소 갈 것"
    이용수 할머니 "너무 황당하다…국제사법재판소 갈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되자 “너무 황당하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판결 선고를 듣기...
    2021-04-21 14:06
  • 일본, 위안부 손배소 각하 결정에 내심 반색…“일본 입장 반영된 것”
    일본, 위안부 손배소 각하 결정에 내심 반색…“일본 입장 반영된 것”
    관방장관 “판결문 정밀 조사 필요” 입장 표명 자제 외무성 관계자들은 “일본 입장 따라 판결돼” 만족“과거 판결이 비정상적” 평가도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부가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는 소식에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면서도 내심 반색하는 분위기다. 공식적으로는 판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내부에서는 판결이 일본 측 입장을...
    2021-04-21 13:48
  •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소송 1심 판결과 상반된 결론인 만큼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2021-04-21 13:21
  • 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가면제’를 일본 정부에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2021-04-21 11:18
  • 경찰 ‘김종철 성추행’ 고발 각하…“피해자 수사 원치 않아”
    경찰 ‘김종철 성추행’ 고발 각하…“피해자 수사 원치 않아”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이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장혜영 의원은 김종철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1월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2013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됐기...
    2021-04-15 06:46
  •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재판장이 정한 기한을 지나면 당사자는 주장이나 증거 등을 각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며 "징계 처분의...
    2021-04-13 17:55
  • "생존자에게 사과하라" 반발에…천안함 재조사 중단검토
    "생존자에게 사과하라" 반발에…천안함 재조사 중단검토
    이인람 위원장은 이날 유족 등의 항의방문 뒤 "사안의 성격상 최대한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어 긴급회의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위원회에서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제기했던 신상철 씨가 낸 진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2021-04-02 10:26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또 징계 처분 이후 같은 사유로 인한 탄핵 소추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각하해야 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탄핵 결정할 수 없게 돼 실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국회 측은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사실관계가 헌법이나 법률의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저희가 보기에도 충분히 개진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잘...
    2021-03-24 16:10
  • 중노위, 해고된 MBC 프리랜서 작가 '법적 근로자성' 인정
    중노위, 해고된 MBC 프리랜서 작가 '법적 근로자성' 인정
    22일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19일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하한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방송작가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중노위의 상식적인 판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프리랜서'라는...
    2021-03-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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