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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만일, 이 기간을 경과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 · 사후 권리구제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도입,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사건을...
    2020-02-10 05:00
  • 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대검찰청은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 정황이 없으면 조사 없이 각하처분하는 등 채권추심형 고소사건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 담보물(자동차)을 은닉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 정황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렇지 않으면...
    2020-02-02 10:35
  • 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위법"
    법원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위법"
    집행정지 신청은 한차례 각하된 이후 재차 신청해 지난해 7월 받아들여졌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사유재산인데 여러 공적 이유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됨에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원 연기 투쟁 등을 한 것이고, 이는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2020-01-31 15:49
  • 아빠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병역법 위반, 다시 복무하라”
    아빠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병역법 위반, 다시 복무하라”
    다만, 인천병무지청이 보낸 현역병 입영 통지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는 입영날짜가 지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날짜를 정해 입영 통지서 내지 소집 통지서를 송달하면 된다”며 A 씨가 다시 복무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2020-01-28 09:00
  • 인권위 "조국 국민청원, 정식 진정 제출 시 처리"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 이후 청와대는 9일 '국민청원 이첩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다시 보냈다. 하지만 나흘만인 13일 "1월 9일 자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이므로 폐기 요청한다"는 공문을 재차 보냈고, 인권위는...
    2020-01-17 09:27
  •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사용 무효소송 각하
    법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사용 무효소송 각하
    사립유치원장들이 교육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의무 사용 방침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사립유치원장 138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53조의 3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2020-01-14 15:53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하지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형사 배상명령은 각하하고,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했다.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부패재산몰수법의 허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환부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민사절차에 의한 회복보다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2020-01-14 05:00
  • 청와대 "조국 가족 인권침해 여부 인권위가 곧 판단"...국민청원 답변 공개
    청와대 "조국 가족 인권침해 여부 인권위가 곧 판단"...국민청원 답변 공개
    인권위는 이어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원인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2020-01-13 10:01
  • [출근길] '백화점 난동' 여성 입건ㆍ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 재조명ㆍ설 연휴 인터넷 피싱 주의보ㆍ헌재 "朴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냐"(사회)
    [출근길] '백화점 난동' 여성 입건ㆍ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 재조명ㆍ설 연휴 인터넷 피싱 주의보ㆍ헌재 "朴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냐"(사회)
    ◇헌재 "세월호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일정 대통령기록물 지정, 위헌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일정과 청와대 업무 상황 등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관련...
    2020-01-13 06:00
  • 법원 “노량진수산시장 법인주소 정정, 개설장소 변경 의미 아냐”
    법원 “노량진수산시장 법인주소 정정, 개설장소 변경 의미 아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도매시장(노량진수산시장) 개설장소변경고시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A 씨 등은 서울시가 2016년 3월 중앙도매시장(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장소를 ‘구시장’에서 ‘신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2020-01-13 06:00
  • 헌재,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관련 헌법소원 각하
    헌재, '세월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 관련 헌법소원 각하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이관은 법률이 정하는 권한분장에 따라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 간 내부적ㆍ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2020-01-12 09:33
  •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임금소송 사실상 패소…법원 “1명 배상 인정”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임금소송 사실상 패소…법원 “1명 배상 인정”
    다만 재판부는 원고 63명 가운데 62명의 청구는 각하하거나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피해자들이 미쓰비시가 운영하는 탄광이나 작업장에 강제징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일부를 제외하고 미쓰비시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거나 강제징용을 공모했다는 점을...
    2020-01-09 16:49
  • [사모펀드 M&A시대 明과 暗]②먹튀논란 딛고 폭풍성장한 PEF, M&A ‘큰손’으로
    [사모펀드 M&A시대 明과 暗]②먹튀논란 딛고 폭풍성장한 PEF, M&A ‘큰손’으로
    MBK파트너스도 코웨이를 인수해 실적 개선 후 넷마블에 재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성장과 경영효율이란 ‘두 마리 토끼’도 잡았다는 평가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05~2014년 PEF가 투자한 기업 90개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투자기업 매출은 인수 당시 평균 1470억원에서 매각 시 2300억원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효율 측면에서도...
    2020-01-03 13:23
  • 대법 "추가 항소 기한, 공시송달 아닌 판결등본 받은 시점부터 계산"
    대법 "추가 항소 기한, 공시송달 아닌 판결등본 받은 시점부터 계산"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물품대금 소송에서 A 씨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에서 A 씨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을 송달했다. 이후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B 신용정보회사는 2018년 10월 1심...
    2020-01-03 12:00
  • '레몬법' 시행 후 75건 중재신청…자동차 교환ㆍ환불 5건
    '레몬법' 시행 후 75건 중재신청…자동차 교환ㆍ환불 5건
    처리 완료된 22건은 취하 16건(기수리 완료 8건, 제작자 수리승낙 3건, 교환ㆍ환불 5건), 판정 6건(각하 4건, 화해 2건)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자의 자발적 교환ㆍ환불, 수리 등을 통해 소비자구제가 이뤄졌다. 그간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중재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차 교환ㆍ환불 e만족(www.car.go.kr)’이 개설되면서...
    2020-01-01 11:00
  • 헌법재판소, '한ㆍ일 위안부 합의' 각하…기각과 차이는 무엇?
    헌법재판소, '한ㆍ일 위안부 합의' 각하…기각과 차이는 무엇?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맺은 '한ㆍ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각하와 기각의 차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2019-12-27 16:11
  • 헌재 '한ㆍ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정치 영역"
    헌재 '한ㆍ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정치 영역"
    헌재는 27일 오후 2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31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전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 9개월여 만에 이러한 결정을 내놨다. 헌재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2019-12-27 16:02
  • 각하 이면 뜻 "논할 가치도 없다"…韓-日 관계 선긋기 한 法
    각하 이면 뜻 "논할 가치도 없다"…韓-日 관계 선긋기 한 法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이면의 뜻에는 정치 외교적 사안은 헌법과 무관하다는 해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한부 합의' 위헌 여부에 대해 각하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뜻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같은 뜻에 비춰...
    2019-12-27 15:34
  • [속보]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 소원 각하 결정…"위헌심판 대상 아냐"
    [속보]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 소원 각하 결정…"위헌심판 대상 아냐"
    2019-12-27 15:08
  •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가구수 2971→2990가구 조정…“분양가 상한제도 피한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가구수 2971→2990가구 조정…“분양가 상한제도 피한다”
    조합은 당초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인 내년 4월까지 분양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고려해 일반 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서초구청이 이 같은 방안을 허가하지 않자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은 서초구청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심의·인가와 관련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2019-12-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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