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비 항목도 조정했는데 종전에 가산비 항목이 없었던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에 대해 3% 가산비율 및 산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절감률 달성에 따른 추가 건설비용에 대한 가산비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조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금액은 공급면적(3.3㎡)당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떨어졌다. 2009년 3월...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에 각종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금액을 공급면적(3.3㎡)당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2.69%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인하된 건축비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가 하락한 것은 지난 2009년 3월 고시 당시 0.11% 인하(470만8000...
개선안에는 △새로운 기본형건축비 모델 구성을 통안 건축비 책정 △41~49층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 등 주택 공급 활성화도 꾀한다. 특히 서울 도심부지(4만 가구)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올해 안에 1만6000가구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이 중 1000가구는 연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 시사상식 /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정책이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김치
한자어 침채(沈菜, 절인 채소)가...
이어 이 실장은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아파트 품질이 저하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 "각종 가산비를 건축비에 붙여 분양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내용도 제도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정비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만 관리처분 인가를...
택지비는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에 가산비를 더한 값으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한 값으로 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고려하므로 과거(1977~1988년) 획일적 분양가 규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산비를 통해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되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은 택지가격에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통해 분양가가 산정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건축비를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위원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자 정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안건심의 회의록 등을...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와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 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인데,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가산비를 포함한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택지비 +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의 범위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민간택지내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분양가격 변동 시뮬레이션도 공개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20~30...
가산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일컫는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가산비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로 건축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하는 비용, 테라스 등을 설치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단지별 간접비와 가산비 합계를 보면 포레자이 평당 483만 원, 북위례 힐스테이트 400만 원, 계룡...
공사비 산정에서 간접비와 가산비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3.3㎡당 분양가가 평균 1833만 원으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적용된 첫 단지다.
경실련은 이외에도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중인 계룡건설의 '위례리슈빌 퍼스트 클래스'와 5월에 선보일 예정인 우미건설의 '우미린 1차'의 분양가 역시 검증한다는...
올해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644만 원임에도 비싼 간접비와 가산비를 책정해 평당 267만 원이 늘었다. 35평(전용92㎡) 기준 9400만 원이다. 실제 건축비와 비교하면 수익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이 LH공사, SH공사, 경기도의 공사비 내역, 동탄2신도시 민간아파트들의 분양가 심사자료 등을 통해 추정한 실제 건축비(적정건축비)는...
이와 함께 분양가심사위가 택지공급기관(LH, SH 등)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입주자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는데, 주방TV 사용빈도가 낮아짐에 따라 주방TV는 기본선택품목에서 추가선택품목으로 조정한다.
이밖에 입주자모집공고나 착공이 지연돼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해왔다.
법적 공개 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세대당 평균 분양가 등 수요자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택지 감정평가 기관과 감정평가액 및 분야별 가산비 내역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한제는 택지비에다 건축비를 더하고 여기에 별도의 가산비를 감안해주는 식으로 산정된다.
결국 가격을 떨어뜨리려면 건축비를 줄여야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 옵션제를 통해 다 빠져나갈 게 분명하다. 기본 품목은 싸게 하되 비싼 것은 별도로 비용을 지불토록 하는 방식 말이다. 지금도 거실 등의 확장비와 고급 품목은 옵션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지난해 9월 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
분양가상한액은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된다.
기본형건축비는 2013년 3월 1.91%, 같은해 9월 2.1% 올랐으며 지난해 9월에는 1.72% 오르는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왔다.
특히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액을 결정하는 요소의 하나다.
하지만 2-2생활권 첫 브랜드단지인 ‘캐슬&파밀리에’는 세종예미지의 분양가 전용 84㎡ 이하 3.3㎡당 859만원, 84㎡ 초과 3.3㎡당 899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800만원 중후반대의 합리적 분양가 책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에서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