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내년부터 특목고ㆍ자사고 학비 공개

내년에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학비가 공개된다. 또 학원의 교습비를 건물 밖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 의무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생계비 절감 대책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체육고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와 자사고를 대상으로 학교 정보를공개하는 ‘학교알리미’에 2016년부터 1인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공시 항목을 새로 만든다.

정부는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시 신설항목을 내년 초중등학교 정보고시 지침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소 대상 옥외가격표시 의무제의 전국 확대 실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옥외는 학원 등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을 말하며 학원별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 면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시·도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를 권고하는 한편,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감독 때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외에 가격 자율제인 초·중·고 교과서에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광고 게재 수입 등을 활용해 대학교재의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