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0% “대기업과 양극화 심각…불공정 거래 개선해야”

재단법인 경청, 중소기업 1000개 대상 공정성 인식 및 현황 조사
양극화 수준 79.4%가 심각…대기업 거래 시 3곳 중 2곳 불공정

▲재단법인 경청이 연 매출액 1억 이상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63%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사진제공=경청)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 판매, 이익, 소득, R&D 등 전반에 걸쳐 양극화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법인 경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액 1억 이상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79%가 양극화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87%가 심각하다로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예술, 스포츠 서비업’이 84.3%, 기타 서비스업 83.5% 순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 개선’(35.4%) 목소리가 가장 높았고, 이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악의적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 강화’(15.7%), ‘이익 공유제 강화’(14.9%), ‘중소기업 사업지원 확대’(11.5%)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3곳 중 2곳에 해당하는 63%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해, ‘공정하다’는 응답 37% 보다 높게 조사됐다. 양극화 해소 및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묻는 질문에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2.8%로 ‘노력한다’는 답변 47.2%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반영’ 56.5%, ‘단가 인하, 발주 후 반품 행위감소’ 55.1% 순으로 노력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무료 법률과 행정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이 느끼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 등 당면 과제를 파악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업종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직접 방문 형태로 진행했다. 지난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40여일 간의 조사 기간을 통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