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신청 5곳 그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달 시범 운영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에 신청한 기업이 현재까지 5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9일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 수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5개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26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미온적인 시장 반응에 여야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개라는 답변이 맞나"라고 거듭 확인하자 조 차관은 "현재까지 숫자로는 5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용 의원이 "업무보고 문서에는 참여 의사가 확실하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이 31개사라고 돼 있는데, 막상 지금까지 확정된 기업은 5개라고 하니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도 "생각보다 훨씬 적다"며 "(5개 기업만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중"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서두르자 일각에선 기업의 참여 저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영 중기부장관은 지난 11일 "20~30개 기업을 충분히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기업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 전혀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기업 중 한 대여섯 개 기업들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의지도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내년 2월까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는 법제화 시기를 시범운영 시기 뒤로 미룬다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연동제가 당장 필요한데, 법제화를 늦추면 중소기업이 너무 힘들어진다"며 연내 입법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 민생특위에서 각 조항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려면, 중기부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개요와 시범 운영 방안만 보고하고 있다"며 "(법안을) 준비하는 상황이 지금 매우 느리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반박했다. 중기부는 9월 중순께 참여기업과 자율 협약식을 열고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 선언 △우수사례 홍보 및 확산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시범 운영이 끝난 다음에 법제화 방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예정하기로는 9월 중순 쯤에 (대기업계, 중견기업계가 참여하는) 협약식을 진행할텐데 그 이후 바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들으면서 들으면서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