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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 첫날…네이버ㆍ카카오 불법 촬영물 필터링한다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ㆍ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을 맞아, 국내 포털 기업이 불법 촬영물 필터링 대책을 마련했다. 네이버는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ㆍ관리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2021-12-10 14:06
  •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또 ‘제2의 N번방 방지’를 내걸며 디지털 성 착취가 일어나는 플랫폼에 민·형사상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담한 플랫폼과 운영자 강력 처벌 등을 약속했다. 반면 윤 후보의 이날 공개일정은 여야 후보 모두 참석한 코라시아포럼과 당 최고위원회의, 청년 당원들과 만나는 행사뿐으로, 여성폭력 관련 행보는 없었다.
    2021-11-25 14:46
  •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 켈리, 추가 기소된 ‘성착취물 유포’ 징역 4년 확정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n번방 2대 운영자 ‘켈리’ 신모 씨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텔레그램...
    2021-11-25 12:21
  •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징역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2021-11-11 10:31
  • [속보]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속보]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2021-11-11 10:21
  •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고담방은 일명 ‘n번방’으로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통로 역할을 했다. 공유된 자료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2021-09-30 11:52
  •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이어 "n번방 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말끔히 지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원 후보는 공약 발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두 딸을 가진 아빠로서 성폭력 범죄부터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크고 작은...
    2021-09-07 17:16
  •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보호 활동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부터 성폭력방지법 개정,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법 개정,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실명 공개 및 출국 금지를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2021-08-30 11:15
  •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
    2021-08-19 13:20
  • 4주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104만개 청원에 2억명 동의
    4주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104만개 청원에 2억명 동의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관련 청원부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비롯한 정책 청원 등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평균 725건의 글이 올랐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33만55명이고, 이중 14만5천162명이 청원에 동의를 표시한다. 그동안 게시된 청원을 분야별로 보면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2021-08-17 10:29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출범…'딥페이크' 잡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TF 직원 간담회에서 "작년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그 후 일부 법률 등이 정비됐으나 여전히 진화된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는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2021-07-27 16:38
  •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데스크칼럼] 방심위 정상화 시급하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자 숫자는 전년 대비 19.3% 늘었고, 피해자는 101.2%나 증가했다. ‘n번방’ 사건 등으로 잘 알려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도 지난해보다 75.5%나 늘었다. 디지털 성범죄 정보로 인해 매일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은 어찌할 것인가? 정치 논리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다.
    2021-07-26 06:00
  •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다크코인 '뒷북' 상폐…미취급 거래소들 “동반 이미지 추락 억울”
    ◇북한 자금세탁ㆍn번방 활용 다크코인 =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 심사에서 가장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은 ‘자금세탁’ 위험성이다. 그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책임을 지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자산이...
    2021-07-09 05:00
  •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김영준(29)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영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영상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1-06-29 16:13
  •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이슈크래커] 뿌리 뽑히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진화하는 ‘n번방’
    디스코드, 온리팬스 등 신종 SNS서 'n번방' 기승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도 처벌하는 법안 통과됐지만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플랫폼은 '직무유기'"제2의 n번방 처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주빈, 문형욱, 강욱 등 'n번방' 주범들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이뤄졌지만, 디지털...
    2021-06-10 16:08
  •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종합]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는 29세 김영준…피해자 1300명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인적·물적 증거도...
    2021-06-09 18:26
  •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 신상공개…29세 김영준
    '남자 n번방' 알몸 사진 유포자 신상공개…29세 김영준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촬영한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29)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9일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김 씨의 얼굴은 11일 오전 8시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2021-06-09 17:11
  • 공무원·발레리노 등 남성 1000여 명 나체 영상 유포…남성판 'n번방' 사건?
    공무원·발레리노 등 남성 1000여 명 나체 영상 유포…남성판 'n번방' 사건?
    이들은 "남성판 N번방 사건이다. 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의 처벌을 해야 한다" "빨리 범인을 잡아야 한다" "찍힌 사람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제 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도 올라온 상황이다. 23일 올라온 이...
    2021-04-23 13:33
  •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3년 만에 이루다 AI 개인 정보 관련 집단 소송, 구글 공정위 집단 신고, N번방 디지털 양형 의견 전달, 리스 사기 공동소송 등 굵직한 활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2019년 12월 기준 누적 공동소송 참여자 수는 1만5428명에서 올해 2월 9만3420명으로 급증했다.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13배 늘었다. 최근에는 5G 손해배상 집단 소송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끊김 현상ㆍ빠른 배터리...
    2021-04-19 05:00
  •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성 착취 n번방 ‘갓갓’ 문형욱 1심 불복 항소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문형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따르면 이날 문 씨 측 변호인은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21-04-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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