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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김종철 정의당 대표 "존엄하고 안전한 한 해 되길"
    [신년사] 김종철 정의당 대표 "존엄하고 안전한 한 해 되길"
    김 대표는 31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 좁은 취업 문마저 닫혀버린 쳥년들, 일상의 'n번방'에 고통받는 여성들, 차별의 벽 앞에 막힌 소수자와 장애인들에게 더욱 막막한 시간이었다"고 2020년을 평가했다. 이어 "최장기간의 장마로 눈 앞에 온 기후위기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모두에게 큰 시련을 줬다...
    2020-12-31 17:00
  • [신년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정착시켜야"
    [신년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정착시켜야"
    추 장관은 "지난해 N번방 사건, 아동학대 사건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범죄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은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2020-12-31 14:39
  • 김상희 국회부의장, 2020 국감 우수의원 선정
    김상희 국회부의장, 2020 국감 우수의원 선정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ICT를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국가적 과제를 제시하고, ▲소외계층 통신비 절감 ▲과학기술 핵심인력 유출방지 ▲여성 성차별 관행 타파 ▲N번방 사태 방지 후속대책 ▲원자력발전소 구조적 안전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앞장섰다....
    2020-12-21 10:00
  •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 안승진 1심 징역 1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2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안 씨의 공범 김모(22)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2020-12-17 15:08
  •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허은아 의원, n번방 막는 국제협력 강화 법안 발의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2020-12-15 16:20
  •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n번방 방지법’ 오늘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고시는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2020-12-10 11:46
  •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트위터가 뽑은 ‘2020년 이슈’…‘코로나19’에 울고 ‘BTS’에 웃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키워드는 언급량이 480만 건에 달하며 사회 분야 키워드 2위에 올랐다. 트위터 이용자들은 N번방 사태를 알리기 위해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거나 관련 계정, 트윗을 적발하고 리스트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성차별 반대와 여성 권리 신장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0위를 기록했던...
    2020-12-09 10:52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는 올해 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n번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부과된 ‘불법 촬영물 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등에 총 16.4억 원을...
    2020-12-03 12:16
  • n번방 사회복무요원 없어질까…태영호 발의 법 국회 통과
    n번방 사회복무요원 없어질까…태영호 발의 법 국회 통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할 시 처벌 강화태영호 "유사 사건 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다행" 앞으로 n번방 사건 때 사회복무요원 강 아무개(24) 씨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
    2020-12-01 15:09
  •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BTS 만 30세까지 군입대 연기 가능... 병역법 개정안 통과
    앞서 한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검색하거나 열람한 타인의 정보가 N번방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길도 열리게 됐다.
    2020-12-01 15:06
  •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고 차후의 입법 공백을 찾아봤을 땐 녹음처벌법도 필요한 법률이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승희 대표는 법안에 대한 일부 남성들의 반발에 대해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녹음을 막으면 나중에 강간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본인이 참여하는...
    2020-11-24 18:51
  •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10대 징역 5년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 10대 징역 5년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사 n번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2020-11-22 16:04
  •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한편, 최근 n번방 사건 등 압수 수색 대상의 암호를 푸는 '복호화'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범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못 하는 것이 근대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범죄를 처벌하겠다고 무리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국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사실상 처벌에 대한 반대의 뜻을 보였다.
    2020-11-18 15:29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3단계로 평가
    방송통신위원회가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불법촬영물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기준으로 해 이득 발생의 정도, 피해 정도 등 항목을 평가하고 총 3단계로 구분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는...
    2020-11-16 16:36
  •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시그니엘 호텔서 추락 뇌사 30대, 3명에게 장기기증하고 떠나…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 무죄 확정 外
    'n번방' 아동 성착취물 2000여 개 구매한 20대 집행유예 텔레그램 'n번방'에서 2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2020-11-13 11:00
  • 검찰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손석희ㆍ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에 징역 3년 구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사기 범행을 도운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4)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28) 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가 아직 심리 중인 점을 고려해 이날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조 씨가...
    2020-11-10 17:53
  •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피플]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성 착취 시장 비리 드러내야"
    ‘n번방’ 사건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데 처벌 수위가 낮아 많은 사람이 분노했잖아요. 처벌 수위가 낮으니 금방 풀려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폭력적이고 거대한 성 착취 시장의 비리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숨겨진 피해자’를 찾는 일도 중요하다. 성범죄 피해 신고율이 낮은 지금, 사회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비난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2020-11-05 16:32
  •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2020 국감] 구글 등 해외기업 규제 ‘국내 대리인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해외사업자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22조에 신설됐다. 사실상 두 법의 취지는 이용자 보호 등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들에게 많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2020-10-23 11:17
  •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조주빈 일당은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함께...
    2020-10-23 06:00
  • n번방 연루 교사 4명 추가 총 8명…1명은 계속 수업
    n번방 연루 교사 4명 추가 총 8명…1명은 계속 수업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충남 초등학교 교사 1명, 경북 고등학교 교사 1명, 경기 고등학교 교사 1명, 전북 중학교 교사 1명 등 총 4명이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추가로 확인된 교사 4명 중 충남 기간제 교사 1명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직후 계약이...
    2020-10-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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