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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내린 김태현·N번방 유사범죄 여전·PD사칭 40대 남성

마스크 내리고 포토라인에 선 김태현…"죄송하다" 사죄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25)이 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김태현은 이날 검찰로 송치되며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 자체도 죄책감이 든다"며 사죄했다. 그는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선 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2021-04-09 10:33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1심서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갓갓’ 문형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21-04-08 15:10
'제2의 n번방' 운영 일당, 실형 확정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머스비’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김 씨는 ‘로리대장태범’ 배모 군 등과...

2021-04-06 18:32
[단독] n번방 막는다는 방통위 투명성 보고서…95%가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0건'

지난해 12월 시행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는 투명성 보고서가 졸속으로 작성, 나날이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2021-04-06 05:00
‘오주인님’ 클립삭제, 이민기 샤워신 성희롱 논란…해당 편 다시보기도 중단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N번방, 미투 등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청자의 성 인지 감수성이 높아졌고 이는 방송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MBC 새 수목드라마 ‘오! 주인님’은 연애를 ‘안’ 하는 남자와 연애를 ‘못’ 하는 여자가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매주 수, 목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된다.

2021-03-28 12:51
'제2의 n번방' 운영 주범 '로리대장태범' 소년법 최고형 확정

배 군은 'n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동영상 3202개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회원 6043명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ㆍ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2021-03-25 17:38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입법이 논의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2021-03-16 12:18
[단독] 경찰, 손정우 부친이 고발한 돈세탁 사건 기소의견 송치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 절차에도 출석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 착취 영상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손 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손 씨가 받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5년이나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1-03-16 06:00
[데스크칼럼] 클럽하우스 아류들의 과제

트위터의 다양한 대중적 서비스를 결합해 팬 기반을 강화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런 대중성이 폐쇄성과 만났을 때의 파급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N번방 사태’와 ‘불법 리딩방’ 같은 신종 범죄의 클럽하우스가 될 수도 있음이다. 후발주자들은 클럽하우스 초대장을 받지 못한 이들의 분풀이 장이 되지 않도록 안전망과 감시 기능을 철저히 하기를 바랄 뿐이다.

2021-03-15 05:00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답변에 나선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다”면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고, 그 결과 N번방 관련 사건 등 총 2807건을 적발해 3575명을 검거했으며 그 중 245명은 구속했다”고...

2021-03-10 14:43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교정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된 재범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ㆍ잠정조치 등 보호 절차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2021-03-08 16:10
[이슈크래커] 트위터, 유료 구독서비스 출시?…구독형 SNS의 전망과 우려

특히, 지난해 N번방 사태 당시 이러한 일탈계를 운영했던 사람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든 사례도 있었다. 앞서 트위터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25만 7768개 계정에 대해 아동 성 착취 관련 규정 위반으로 영구 정지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위터에 음란물 콘텐츠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향후 트위터가 슈퍼 팔로우스 서비스에서 어떻게 가짜뉴스·음란물...

2021-03-01 07:00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남구준 경남경찰청장 단수 추천

남 청장은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으로 근무하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n번방’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1∼11일 국가수사본부장 직위를 공개 모집했다. 전직 고위 경찰관과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지만, 전문성을 고려해 결국 내부 인사를...

2021-02-23 06:37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 사이버폭력 경험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목격 및 인식에 대해서는 성인은 29%, 학생은 5.7%가 디지털 성범죄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중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성인은 9%, 학생은 16%로, 성인들보다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다양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2021-02-04 10:00
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받아야 정식 교사 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이른바 '스쿨 미투', '텔레그램 n번방 '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비 교원의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대생과 사범대생 등 예비 교원들은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직 교사의 부전공 학점...

2021-02-02 09:41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N번방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대응도 이어나간다.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유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유통방지를 따르지 않은 제재 또한 강화한다. 성범죄 노출 방지를 위해 랜덤채팅앱을 현장점검 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및 광고금지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2021-01-20 12:00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청소년과 아동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n번방’ 사건도 방조가 키운 범죄다.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의 곁에는 수천 명의 방조범이 있었다. 이들이 성 착취물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돈을 내고, 응원하고, 환호한 그들이 존재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n번방 회원 3575명이 검거됐다. 현실은 참혹하기만...

2021-01-19 06:00
방심위, 작년 디지털성범죄정보 3만5000건 심의…AI 모니터링 등 강력 대응

방심위는 17일 2020년도 통신심의 두 번째 주요 이슈로 작년 한 해 ‘n번방’, ‘박사방’ 등 불법성착취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꼽았다. 방심위는 2019년 9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신설한 이후 24시간 교대근무 및 전자심의 등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심의 대상도 계속...

2021-01-17 12:00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제2의 n번방 사태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했다"며 "남자 아이돌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은 그대로 노출됐고, 구매자들은 '장인 정신이다', '눈이 즐겁다', '대박이다'며 극찬했다. 심지어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남자 아이돌이 성폭행을 당하는 소설까지 있다"고...

2021-01-13 11:00
제2의 n번방? 아이돌 성적 대상화 '알페스' 처벌 국민청원 10만 명 돌파

그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트위터와 포스타입 등에서는 알페스가 일반화돼 ‘음지문화’라는 희석된 용어로 양심의 가책을 덜고, 언급하며 비판하는 이들은 가차없이 ‘사이버 불링’ 해 SNS를 이용하지 못하게 린치를 가해 조직적 은폐를 하고 있다”며 “이것은 소라넷, n번방 사건을 잇는 우리 사회가 경계하고 뿌리 뽑아야 할 잔인한 인터넷 성범죄”...

2021-01-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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