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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한다

또 G20 정상들은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규 도입을 핵심으로 한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을 최종 승인했다. FCL은 최우량 국가에 대해 사후 정책이행 요건 없이 예방적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며, PCL은 FCL 기준에 미달하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에 예방적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20은 CMI와 같은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2010-11-12 18:59
[G20정상회의]세계 경제 지형 바꿨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1단계 조치로 IMF가 마련한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로 지역 안전망과 IMF의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프랑스 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높아진 셈이다. 개발 의제는 저개발국을 위한 다년간의 개발 액션플랜이 제시돼 개도국의 성장을 지원하기...

2010-11-12 18:09
[서울정상선언]경상수지 가이드 라인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종합)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1단계 조치인 IMF의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 등을 환영하면서 2단계인 IMF와 지역 안전망과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G20 재무장관들이 내년에 협의를 이어가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개발 이슈의 경우 '서울 컨센서스'로 명명해 새천년 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공약을 보완하고, 특히 개도국 인프라 개발 등을...

2010-11-12 17:22
[서울정상선언]李대통령 기자회견 모두 발언 전문

G20은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해 주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 왔다. 또한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multiple countries)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역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2010-11-12 17:22
[G20정상회의]환율전쟁 휴전…한국, 세계경제 ‘규칙 재정자’우뚝

‘코리아 이니셔티브’ 중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1단계 조치로 IMF가 마련한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로 지역 안전망과 IMF의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각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 개발의제는 개도국을 위한 다년간의 개발 액션 플랜을 마련했고, 금융규제개혁은 바젤위원회 등이 만든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체계 등 세부...

2010-11-12 10:45
[G20정상회의]중재자 李 대통령…조율능력 빛났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경우 1단계 조치로 IMF가 마련한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로 지역 안전망과 IMF의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정열을 기울인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받는 ‘개발 의제’(Korea Initiative)의 경우 저개발국을 위한 다년간의 개발 액션플랜이...

2010-11-12 10:42
[G20 재무장관]코뮈니케 전문

개선, PCL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최근의 IMF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시스템적 성격을 지닌 충격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역량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지속할 것을 IMF에게 요청하였다. ◇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포용성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원력을 촉진하기 위한 G20 개발 워킹그룹의 다년간 행동계획을 기대한다....

2010-10-23 17:29
[G20 재무장관]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합의

합의문은 글로벌금융안전망과 관련해서는 “FCL(유동대출제도) 개선, PCL(예방적대출제도)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최근의 IMF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시스템적 성격을 지닌 충격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역량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지속할 것을 IMF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2010-10-23 17:00
[G20 재무장관회의]윤증현 "G20 주요과제 합의점 찾아야"

그는 "이번 세션에서 중요한 사항은 G20의 확실한 정책 공조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서울에서 정상들이 발표할 서울액션플랜 초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라며 "내일 두번째 세션에서는 IMF 쿼터 조정과 지배구조 개혁 핵심이슈를 다룰 것이며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슈에 대해서는 FCL, PCL 이외의 추가 정책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10-22 17:12
한국 글로벌 경제 리더십 시험대에

FCL(탄력대출제도) 확대와 PCL(예방적대출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선 조치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정부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 조건하에 펀더멘털이 튼튼한 국가에만 자금 공여가 이루어져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과 IMF 대출 강화로 유동성 불안이...

2010-10-19 13:59
G20 재무장관회의서 주요 의제 점검·조율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금융규제 개혁 세션에서는 주요 성과를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각각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개혁방안 및 대형금융기관(SIFI)...

2010-10-14 11:27
탄력대출제 등 도입 유동성 위기 막아

예방대출제도(PCL, Precautionary Credit Line)도 도입해 FCL 기준에는 미달하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중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에 지원하기로 해 기존 탄력대출제도가 적격 심사요건이 엄격해 위기시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국가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해소했다. PCL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사후 정책요건을 한정해...

2010-10-12 11:14
IMFC 국제 정책공조 강화 합의

IMFC는 양자감시는 물론 금융안정 및 거시금융 연계성, 국경간 전이효과 등에 관한 다자감시 활동(multilateral surveillance) 강화를 촉구하고 최근 IMF의 FCL(유동적 신용 라인), PCL(예방적 신용 라인) 도입을 환영하는 한편 IMF가 시스템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지역안전망과의 협력 방안을 지속 연구할 것을 촉구하고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서(progress report) 제출을...

2010-10-10 05:05
윤증현장관 "글로벌 금융안전망·IMF 개혁 마무리 가능"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지난 9월 초 탄력대출제(FCL) 개선, 예방적 대출제도(PCL) 도입 등 IMF 대출제도 개선을 발표해 1차적 성과를 거뒀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지역 안전망과 IMF 연계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을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독일, 브라질, 미국 등이 그동안 다소 유보적이었으나 이번 방문을 통해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 따라서 11월...

2010-09-30 06:35
윤증현 장관 “총리? 그런 불행한 일 없을 것”

윤 장관은 글로벌금융안전망에 대해서도 “최근 확정된 FCL(유동채무공여), PCL(예방적채무공여) 등이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진행됐다고 IMF가 밝히고 있는 등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IMF의 쿼터개혁과 개발의제에 대해 윤 장관은 “쿼터를 놓치지 않으려는 측과 이양 받으려는 측의 논쟁 사이에서 의견...

2010-09-12 12:00
IMF, GSM 일환 단기대출제도 검토

8일 정부에 따르면 GSM에 대한 선진국들의 반대가 많아 FCL 확대, PCL과는 달리 이번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오르지 못하고 제안 상태에서 논의가 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된 FCL 확대와 PCL을 우선 1일 IMF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채택해 도입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선진국들은 GSM의 경우 기금의 확대로 인한 쿼터의 증가와...

2010-09-08 07:17
사공일 “IMF 동시다발 대출제도 논의 중”

사공 위원장은 3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FSB(금융안정위원회)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신흥국의 관점에서의 금융개혁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주도한 글로벌금융안전망이 1차로 IMF에서 유동적 신용 공여(FCL) 확대와 예방적 신용 공여(PCL) 제도를 마련하면서 완결됐으며 현재는 IMF가 요청 이전에도 동시다발 국가에...

2010-09-03 16:16
각국 조율 거쳐 글로벌안전망 구축 성공

다만 그간 IMF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쌓여온 정치적 낙인효과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FCL(탄력대출제도), PCL(예방적대출제도)은 건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나라만이 수혜할 수 있다는 평판(reputation)을 구축하게 되면 해소될 것으로 G20 준비위는 기대하고 있다. 또 PCL에 사후이행요건이 부과되기는 하지만 취약부문 개선에...

2010-08-31 09:38
한국 주도 글로벌금융안전망 가시화

IMF는 또 새로운 제도인 예방대출제도(PCL, Precautionary Credit Line)를 도입해 FCL 기준에는 미달하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중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에 지원하기로 해 기존 탄력대출제도가 적격 심사요건이 엄격해 위기시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국가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해소했다. FCL은 사후 정책 이행요건은 없으나 PCL은...

2010-08-31 09:06
IMF, 금융위기 예방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IMF는 예방적 대출제도(PCL)도 신규로 도입했다. PCL은 FCL 자격조건에는 미달이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들 중 유동성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IMF 총재는 “유동성 공급 확대 결정은 IMF의 금융위기 방지 수단을 확대하고 회원국들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며 “회원국들의 과도한...

2010-08-31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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