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글로벌금융안전망 가시화

예방적 자금 지원제도 마련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글로벌금융안전망이 가시화됐다.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IMF가 30일 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G20에서 논의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적절한 사전 유동성 공급을 통해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이 1월 다보스 포럼 연설중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서울 정상회의 주요의제로 다룰 것’임을 천명하고 G20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국을 상대로 이를 설득하면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공식 의제화에 성공했다.

이번 IMF 대출제도 개선은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G20 준비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 과정에서 영국과 함께 G20 글로벌금융안전망 전문가 그룹의 공동의장으로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회원국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IMF와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G20 준비위는 설명했다.

G20 준비위는 새 제도 도입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선진국과 엄격한 대출 자격 요건으로 낙인효과로 인해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신흥국의 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해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G20 준비위는 또 IMF의 새 자금지원제도 개선안이 당초 서울 정상회의를 기한으로 추진됐으나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등을 감안해 공감대가 형성된 대안들을 앞당겨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가 마련한 새 제도는 위기예방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도입됐으나 활용도가 저조했던 탄력대출제도(FCL, Flexible Credit Line)을 개선해 위기예방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쿼터의 1000%까지로 제한된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승인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자금지원의 효과와 예측가능성을 확대, 활용도를 높였다.

FCL은 펀더멘털이 우수한 국가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쿼터의 1000%까지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 3개국만이 활용했다.

IMF는 또 새로운 제도인 예방대출제도(PCL, Precautionary Credit Line)를 도입해 FCL 기준에는 미달하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중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에 지원하기로 해 기존 탄력대출제도가 적격 심사요건이 엄격해 위기시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국가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해소했다.

FCL은 사후 정책 이행요건은 없으나 PCL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IMF는 대외부문 안정성, 재정건전성, 통화부문 안정성, 금융부문 안정성 및 감독체계 효과성, 통계 충분성의 5가지 분야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5개 분야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들도 FCL 적격국가가 되며 최소 3개 이상 영역을 만족시키면서 어느 한 영역에서라도 심각한 취약점은 없는 경우 PCL 적격국가가 된다.

G20 준비위는 예방대출제도(PCL) 도입으로 시장개방을 통한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개도국들에게 금융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선진국 이익 뿐만 아니라 신흥개도국의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한 사례로 평가했다.

당초 PCL 제안시 선진국들은 신흥개도국들의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입장 표명한 바 있다.

G20 준비위는 시스템적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IMF를 매개로 위기전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방안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G20 국가 및 IMF와 협력하면서 재원, 도덕적 해이, IMF 역할확대 등 쟁점을 해결하고 G20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회원국들로부터 합의를 도출, 서울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향후 외부충격으로 유동성 부족이 발생한 국가에 보다 충분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위기전염 완화와 세계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되고 여타 국가에까지 전염되는 사태 방지가 가능해지며 IMF의 역할이 사후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에서 사전 위기예방(crisis-prevention)까지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