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 합의

G20 재무장관들이 각국이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의 이행에 합의했다.

23일 발표된 G20 재무장관회의 합의문은 각국이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도록 촉구했다.

합의문은 동시에 선진국(기축통화국 포함)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하고 이 같은 행동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문은 또 안정적이고 잘 작동하는 국제통화체제를 향한 노력을 더욱 배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IMF)에 심도 깊은 작업을 요청한다면서 우리는 IMF가 주요 국가들의 정책이 갖는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합의문은 모든 형태의 무역 보호조치를 배격하고 무역장벽을 더욱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대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할 것을 밝혔다.

합의문은 “우리가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대규모 자원 생산국을 포함해 국가적·지역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동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들을 평가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약속을 충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IMF에 대외 지속가능성의 진척상황과 재정·통화·금융·구조개혁·환율·기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IMF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는 IMF가 국제통화금융체제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IMF의 효과성, 신뢰성, 정당성 제고를 위한 IMF 쿼타 및 거버넌스 개혁의 원대한 제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면서 “이 제안들은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목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다수의 분야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합의문은 2012년 연차총회시까지 최빈국의 투표권을 보호하되 역동적인 신흥개도국과 과소대표국으로 쿼타비중 6% 포인트 이상 이전 완료, 2013년 1월까지 변화된 경제력 비중의 반영을 위해 쿼타 공식의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는 등 최빈국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의 발언권 및 대표성 증대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절차를 이행, 차기 쿼타 일반검토를 2014년 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또 2명의 선진 유럽이사수 축소를 통해 이사회 내 신흥개도국의 대표성을 높이고 모든 다국가 이사실의 2번째 대리이사 도입 가능성을 표명했다.

합의문은 24명의 현행 이사수를 유지한다는 IMF 회원국의 약속과 함께 이사 전원선출제를 도입하고 제14차 쿼타일반검토의 완료 이후 이사회 구성을 8년마다 재검토한다는 방침도 표명했다.

합의문은 글로벌금융안전망과 관련해서는 “FCL(유동대출제도) 개선, PCL(예방적대출제도) 도입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최근의 IMF 대출제도 개선을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시스템적 성격을 지닌 충격에 대한 세계경제의 대응역량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을 지속할 것을 IMF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