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서 주요 의제 점검·조율

경주서 22일~23일 열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점검과 조율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22일~23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21일~22일에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열린다.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3주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점검과 조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회의에는 관례대로 G20 국가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 총재(사무총장)들이 참석하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의장이 금융규제 개혁 세션에 특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G20 Framework),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개혁, 기타 이슈(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및 코뮤니케 서명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 된다.

세계경제 세션에서는 IMF, WB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세계경제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글로벌 경제현안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G20 Framework) 세션에서는 진행경과를 점검하고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개별국가별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서울 정상회의 이후의 프레임워크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도 추진된다.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관련 세션에서는 서울 정상회의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탄력대출제도(FCL) 개선,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등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금융규제 개혁 세션에서는 주요 성과를 최종 점검하는 차원에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및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각각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개혁방안 및 대형금융기관(SIFI) 규제방안 마련과 관련된 진행현황을 보고할 계획이다.

또 거시건전성 규제,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 신규 이슈의 G20 의제화에 대한 검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SME Finance Challenge)와 중소기업 지원 펀드(SME Fund)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가격 변동성 문제 등 에너지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내외신을 대상으로 G20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으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합의사항을 담은 코뮤니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직전에는 금융규제 분야의 국제기준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적인 기구들인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FSB 총회는 20일, BCBS 회의는 19일 코엑스에서 열린다.

FSB 총회에는 24개국 52개 금융당국 및 IMF, World Bank, OECD 등 12개 국제금융기구에서 70여명이 참석하며 BCBS 회의에는 27개국 44개 기관 등에서 60여명이 참석하는 등 총 130여명의 금융당국 및 국제기구의 책임자와 핵심인사 들이 서울에 모인다.

이번 FSB 총회와 BCBS 회의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회의의 성격으로 G20이 금융규제 개혁분야에서 가장 공을 들여 추진해 온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방안과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방안을 사실상 완료하고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거쳐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할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FSB총회, BCBS회의를 가입한지 채 2년이 되지 않는 시점에 서울에서 개최하면서 금융규제 분야에 있어 국제기준 수용자(rule-taker)에서 국제기준 제정자(rule-maker)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게 되는 등 우리의 달라진 위상과 영향력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