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한다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이다.

G20을 포함한 전 세계는 2008년 9월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대규모 자본 유출이 발생, 선진국과 더불어 한국과 같은 신흥국의 경제가 급락해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대되는 경험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G20 의장국이자 피해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대규모 자본 이동에 무기력한 글로벌 경제 질서 아래에서는 각국 간에 불신감만 커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본 이동 충격을 막아줄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라는 쿠션을 제시했는데 이번 서울 회의에서 성과를 내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금융안정망의 주요 내용은 간단하다. 1단계로 자본 유출입 급변동 시 위기에 처한 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부담 갖지 않고 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2단계로는 IMF 대출 체계에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지역 금융안전망까지 연계해 이중 삼중으로 보호막을 쳐서 단기간의 유동성 문제로 국가 부도에 이르는 사태를 막는다는 것이다.

또 G20 정상들은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규 도입을 핵심으로 한 IMF의 대출제도 개선안을 최종 승인했다.

FCL은 최우량 국가에 대해 사후 정책이행 요건 없이 예방적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며, PCL은 FCL 기준에 미달하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에 예방적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20은 CMI와 같은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G20의 지속적인 과제로서 향후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는 1년 뒤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서울 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당위성에 대해 정상들이 공감을 표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각 나라가 금융위기 예방 목적으로 외환보유액을 쌓을 유인은 낮아지고 세계경제 불균형의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