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환율전쟁 휴전…한국, 세계경제 ‘규칙 재정자’우뚝

금융기관 규제·신흥국 금융애로 해소 방안은 과제

우리나라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 경제의 ‘규칙 준수자’에서 ‘규칙 재정자’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특히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던 환율분쟁을 해결한 것과 개발의제에 대해 선진국들의 지지를 얻어낸 것은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받게 됐다. 그러나 대형 금융사나 헤지펀드 등 개별 금융기관 규제와 신흥국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해법 도출은 과제로 남았다.

◆환율분쟁 합의 = 이번 정상회의는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는 금융 위기 극복을 주도한 G20이 새로운 성장 국면의 진입을 엿보고 그 방법론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세계의 리더들이 모였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핫이슈였던 환율분쟁 문제도 합의점을 찾았다. 환율분쟁이 해결되면서 이번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가 됐음은 물론 ‘조율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낸 점을 인정받아 세계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 문제는 지난달 경주 G20 재무장관 합의 내용을 대체로 반영하면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되 경제 펀더멘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율의 유연성을 늘린다’는 수준에서 선언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한다’는 문구 대신 ‘경쟁적인 통화 저평가를 자제한다’는 문구로 다소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 이내로 관리하자는 방안은 대표적인 흑자국인 독일 등의 반대가 워낙 심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한 로드맵과 일정표 마련으로 대체됐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중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1단계 조치로 IMF가 마련한 탄력대출제도(FCL) 개선과 예방대출제도(PCL)의 신설을 환영하고, 2단계로 지역 안전망과 IMF의 공조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각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 개발의제는 개도국을 위한 다년간의 개발 액션 플랜을 마련했고, 금융규제개혁은 바젤위원회 등이 만든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체계 등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IMF 개혁은 선진국이 지분 6%포인트를 신흥·개도국에 넘기기로 하면서 중국이 6위에서 3위로 급부상하고, 한국이 18위에서 16위로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금융기관 규제 해소 방안 과제 = 금융규제 분야는 갈 길이 멀다. 대형은행 즉,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SIFI)에 대한 추가 규제를 마련하는 작업이 대표적으로 조건부 자본, 베일인(bail-in) 부채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SIFI는 주로 선진국에 집중돼 있는데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로비력을 겸비하고 있어 추가 규제 도입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 축소방안은 내년 말을 시한으로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한다. 국제적 신용평가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심화시킨 요인이라는 인식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동안 논의의 전면에 오르지 않아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딘 의제다. 은행의 자산 중 단기 유가증권 투자와 같은 거래(trading)계정에 대한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림자 은행’(shadow banking) 감독 강화도 향후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분야다. 그림자 은행이란 헤지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자산담보부증권(ABS)처럼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의 예금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저금리 기조 지속과 은행규제 강화로 향후 은행의 예금이 그림자 은행으로 빠져나갈 개연성이 큰 상태지만 규제의 강도는 그 위험성이나 은행 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